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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12-12)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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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년 12월 12일
     
"외국인도 쉽게 버스 이용" 광주 광산구 '통하는 정류장'
(연합뉴스, 2016.12.4)
외국인근로자·유학생도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통합지원
(뉴스1, 2016.12.06)
이진 센터장 "결혼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전일보, 2016.12.06)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그들에게 아리랑은 고향의 노래였다"

(국제뉴스, 2016.12.07)

"재중 탈북여성에 법적보호 필요…中법체계 보완해야"

(연합뉴스, 2016.12.08)

'난민의 엄마' 메르켈마저 "부르카 착용은 안된다"

(중앙일보, 2016.12.07)

[Biz Story] 한국난민기구, 피스 앤 스포츠 `세계스포츠평화상` 수상

(매일경제, 2016.12.08)

맥킨지 "국제이주자, 세계 경제 총생산 4% 증대 효과"

(연합뉴스, 2016.12.01)

바티칸 성탄절 장식물로 대형 난민선 등장

(KBS뉴스, 2016.12.10)

난민의 탈을 쓰고 IS 전사들이 뛴다

(시사IN, 2016.12.0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Government of Canada delivering faster processing and shorter wait times for spousal reunification

□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과 영주권자들이 배우자와의 재결합을 신속하고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올해 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IRCC)는 재결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배우자 신청에 소요되는 12개월의 기간이 12월 7일부로 훨씬 더 단축될 예정임. 기 배우자 재결합 신청자는 최종 처리까지 추가로 걸리는 12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접수순대로 처리할 예정임. 대기 중인 가족신청자들은 적어도 2017년 12말까지 배우자 재결합 신청을 결정해야 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Serving Immigrant Families Through Two-Generation Programs: Identifying Family Needs and Responsive Program Approaches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내 0세에서 8세 아동을 둔 모든 부모 중 23퍼센트 또는 약 8백만 명이 이민자임. 이중 24퍼센트의 이민자 부모들은 같은 미국인 부모(15퍼센트)보다 연방 빈곤선 아래에 처해있음.

□ 저소득 부모와 아동에게 동시에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세대(二世代) 프로그램은 가족 전체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세대간 빈곤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이 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 : 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와 성인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부모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부모교육 등 포함)

 

□ 미국 전역에 걸쳐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 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을 살펴본 동 연구는 영어구사능력 제한과 낮은 수준의 공교육 등 특수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민자 집단에게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


 

제8회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가 주최하고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8회 이민정책포럼'이 '16년 12월 19일(월)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6.12.19(월) 14:00~18:00, 코리아나호텔 (광화문역) 7층 글로리아홀

○ 주최 및 주관 : 법무부 주최, IOM이민정책연구원 주관

○ 후         원 :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
※ 행사장 수용인원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Celebrating 10 year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 장소 : St Anne’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 주제 :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 목적 : To advanc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drivers and impacts of migration processes.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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