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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12-20)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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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년 12월 20일
     
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여성 대상 '법문화교육' 실시
(뉴시스, 2016.12.13)
서울광장에 '남북 부부' 조각상…"이주자는 이웃이자 가족"
(연합뉴스, 2016.12.12)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가장 필요로한 것은 ‘한국어 교육’

(국민일보, 2016.12.13)

충북대 CORE사업단, 청주지역 고려인 대상 한글교육 봉사

(아시아뉴스통신, 2016.11.23)

‘여초사회’는 오지 않는다··· 남성 이민노동자 유입 영향

(경향신문, 2016.12.09)

난민 떠넘기기 `더블린 원칙` 부활…또다른 뇌관

(매일경제, 2016.12.09)

"이민자 추방하면 경제 악영향"…블룸버그·머독 등, 트럼프에 '너그러운 이민정책' 요구

(매일경제, 2016.12.10)

美 이민 난민단체들, 트럼프 당선후 권익운동서 '방어'로 선회..내슈빌대회서

(뉴시스, 2016.12.13)

카타르, '노예계약' 비판 외국인근로자 후견인 제도 폐지

(연합뉴스, 2016.12.13)

대규모 고학력 이민 받고도·…"美 일자리 불균형 심각"

(뉴스1, 2016.12.10)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2016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

□ 법무부는 2016. 12. 15.(목) 10:00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4개 공관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훈시를 통해 국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의 흔들림이나 업무 공백 없이 충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현 시국을 악용한 국제테러분자 등의 입국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항만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보안을 철저히 하고, 범법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Changes to 2017 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 application intake process

□ 2017년의 새로운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IRCC) 장관인 John McCallum은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음.

 

□ ​최근 몇 년 간 캐나다 이민당국은 부모/조부모 초청신청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접수량 및 정책효율을 위해 신청수량을 제한해왔음. 내년 1월부터 부모/조부모 초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양식을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신청서 제출자 중 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 모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할 것임. 

 

□ 온라인 신청양식은 2017년 1월 3일부로 작성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이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다문화교육 평가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및 정책사례 분석 후 21명의 다문화화교육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1~3차 델파이(Delphi)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다문화교육 평가도구를 6개 상위영역, 16개 중위영역과 51개의 평가요소로 구성하였다.

 

□ 6개의 상위영역은 시스템,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 다문화 역량,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지원, 평가 및 모니터링이며, 16개 중위영역은 인적, 물리적, 지역연계, 교육과정, 수업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자료, 학생평가, 연수, 학교문화, 인식개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직접적 지원, 간접적 지원, 만족도, 교육평가로 구성되었다.

 

□ ​평가요소는 담당교사 배정, 강사확보, 예싼편성, 운영매뉴얼 구축, 내용 게시, 공동협의체 구축, 학교협의체 구축, 편성, 재구성, 요구반영, 개별화 교육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학교의 다문화교육 평가도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완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 학교, 센터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oward a Whole-of-Society Approach to Receiving and Settling Newcomers in Europe

□ 끝없는 이주민과 망명신청자의 행렬이 점점 수그러들면서, 유럽의 이들에 대한 공포감도 누그러져 가는 듯해 보임.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언제 다시 재발할 지 모르며 지금은 막연한 평온한 상태인 듯 함. 변화하는 이주의 흐름과 그 규모와 속도에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들이 대처하기에 급급해하는 동안,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은 이미 필요 이상으로 대처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

 

□ 여러 위기들이 한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 국가들과 사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이주자들이 노령화 되어가는 노동력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민자들의 성공 사례들에도 불구, 여전히 유럽 내 이주자과 EU국민들과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새로운 이주민과 자녀들이 잘 살 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유럽 내 사회 통합에 대한 어려움들이 유럽 내 국가들 간 기존의 분열과 분쟁 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심화시키는지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거나 – 되지 않는 – 국가들을 평가하고 가장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음. 

 

제8회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가 주최하고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8회 이민정책포럼'이 '16년 12월 19일(월)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주최 및 주관 : 법무부 주최, IOM이민정책연구원 주관
○ 후         원 :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Celebrating 10 year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 장소 : St Anne’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 주제 :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 목적 : To advanc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drivers and impacts of migration processes.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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