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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1-02)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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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월 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11개 언어로 제작
(뉴시스, 2016.12.25)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풀자
(세계일보, 2016.12.29)
한국인, 마카오공항 자동출입국 심사 가능

(경기일보, 2016.12.23)

국내 체류 외국인 '베트남'인이 2위…처음으로 미국 제쳐

(조선일보, 2016.12.27)

'이주노동자 기본권' 개정판

(부산일보, 2016.12.26)

난민 임신부 유학신청 거부 日 국제기구에 쏟아지는 비난

(세계일보, 2016.12.23)

올해 지중해 익사 난민 5천명 넘어서…사상 최대

(연합뉴스, 2016.12.24)

유엔난민기구 "발칸국들, 난민 불법추방 증가"

(연합뉴스,2016.12.27)

獨 난민 5만5000명 올해 '셀프귀국'…16년새 최고

(뉴스1, 2016.12.28)

美 극우, 트럼프에 "이민 공약 이행하라"…봉기 압박

(뉴스1, 2016.12.28)

 
​(법무부, 체류관리과)
-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 법무부,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 신규 창출 기대 -

 □ 법무부는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기관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17. 1. 2.부터 현행‘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합니다. 

H-2B Returning Worker Program Expired: Employers Should Stop Identifying “Returning Workers” in Petitions for FY 2017

□ 미국 이민국은 2017회계연도부터 고용주들에게 취업청원서(petitions)에 “귀환노동자”(Returning Worker)s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올해 임시취업비자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0월 1일자로 개시된 새로운 고용을 위한 임시취업비자(H-2B)인력 청원서는 2017년도 H-2B 정원으로 산정될 것임

□ 하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취업청원서는 2017년도 정원에서 제외함 :

- 현행 미국 H-2B근로자로서 거주 연장을 신청 중이며, 근로조건 또는 고용주가 바뀔 예정인 자

- 수산물가공업자, 수산물가공전문가 또는 수산물가공관리자

- 2009년 11월 28일~2019년 12월 31일에 괌 북부 마리아나섬제도에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 관련 정책을 시행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정작 수요자인 다문화 구성원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욕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문화 정책 및 사례를 전문가 인터뷰와 다문화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교육기관 다문화구성원 간 자녀학습 관리 온라인 서비스 사업, 다문화 자녀 대상 학습 콘텐츠 제공 사업, 다문화 구성원 간 온라인 소통서비스 사업, 다문화 콘텐츠 공유/교류 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 구성원 직업역량 개발 콘텐츠 제공 사업)과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Top 10 Migration Issues in 2016

□ 이슈1. 신(新) 이주 현실이 야기한 국경, 귀환 및 통합으로 쏠리는 포커스(focus) 

□ 이슈2.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주요한 변화를 맞게 될 이민단속과 정책

□ 이슈3. 브렉시트(Brexit)의 역풍과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유러피언 프로젝트(European Project)’

□ 이슈4. 국제 사회의 난민 보호를 위한 노력 vs 기록적인 강제이주(displacement)의 현실 속에서 후퇴하는 난민 보호의 노력    

□ 이슈5. 국가정체성 상실의 두려움 속에 커져가는 극우파의 움직임

□ 이슈6. 대서양을 맞댄 유럽과 미국: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이민 정책을 낳게 된 이민의 결과와 위기들    

□ 이슈7. 국경(이주)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점점 영리해지는 이주민들과 밀입국업자들

□ 이슈8. 늘어나는 난민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새로운 주체들과 빠른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행정체계

□ 이슈9. 인구위기에 맞서 서서히 이민에 눈을 돌리는 동아시아 국가들

□ 이슈10. 발걸음(mobility)이 묶이는 유럽 vs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IOM이민정책연구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밝은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많은 애정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Celebrating 10 year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 장소 : St Anne’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 주제 :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 목적 : To advanc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drivers and impacts of migration processes.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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