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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1-09)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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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월 9일
     
올해 외국인 노동자 2600여명 어업분야에 배정
(파이낸셜뉴스, 2017.01.03)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연합뉴스, 2017.01.05)
외국인 근로자 관련 상담 30%가 '의사소통 문제'

(연합뉴스, 2017.01.04)

다문화가족자녀 국내ㆍ외 이중언어캠프 “미래 경북 이끌 글로벌 인재로 키워요!”

(경상매일신문, 2017.01.03)

결혼이주여성 카페 창업 도와드려요…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실전경험 쌓을 수 있는 카페 개설

(경기일보, 2016.12.30)

올해 상반기 EU의장국 몰타 임기 시작…브렉시트·난민 최대과제

(연합뉴스, 2017.1.2)

"스위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세계 최고…평균보다 2배"

(뉴스1, 2017.01.02)

‘살아남으려’ 죽음의 문턱 넘는 사람들

(경향신문, 2017.01.05)

트럼프 지지한 美 '러스트벨트', 反 이민정책에 자멸 우려

(뉴시스, 2017.01.03)

극우파 “난민이 문제” 공세 시험대 오른 독일 난민정책

(시사저널, 2017.01.05)

 
​(국세청)
- 귀속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

- 국내 소득 외국인 연말정산, 국세청 안내책자를 확인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됨​

USCIS Fee Changes Take Effect Dec. 23

□ 미국 이민국은 2016년 12월 23일자 소인 또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새롭게 바뀐 수수료로 내게 될 것이라고 알림. 12월 22일자 또는 이전 소인만 예전 수수료로 인정함

□ 12월 23일자부터 잘못 낸 수수료 환급을 위한 14일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민국은 수수료 면제를 위한 혜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바뀐 생체 정보 수수료(biometric services fees)에 따라 제출한 혜택 신청 또한 접수되지 않을 것임

□ 수수료 변경에 따라, 수수료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저소득층 귀화신청자를 위해 수수료를 낮춘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음.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Form I-942, Request for Reduced Fee과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를 참고

□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State Sociodemographic Portraits of Immigrant and U.S.-Born Parents of Young Children

□ 동 자료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국내 사회 조사 데이터”의 분석을 토대로, 선별한 주들 중 0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을 둔 외국 출생 부모와 미국 출생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구구성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음

□ 동 보고서는 국가보고서 『2세대를 통한 이민자 가족 지원: 이민자 가족의 수요 파악과 대응 정책 접근(Serving Immigrant Families Through Two-Generation Programs: Identifying Family Needs and Responsive Program Approaches)』에서, 아동을 둔 미국 전체 부모 가정 중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민자와 난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2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s)에서 선별된 가정의 성공사례들을 다루고 있음

□ 미국 전역의 지속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토대로, 아동 자녀를 둔 가족들의 비중 및 관련된 특성들을 고려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모든 가정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노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IOM이민정책연구원 제3대 정기선 원장 취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연구원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3대 정기선 원장의 취임을 축하해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연구원을 응원해주세요!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IOM이민정책연구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밝은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많은 애정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16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 일시 : 2016. 12. 3. (토) 13:00~17:4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주최 : 한국이민학회

▣ 후원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Skilled Ghanaian return migrants navigating the gendered politics of ‘adjustment’

▣ 일시 : 2016년 1월 18일(수)
▣ 장소 : Seminar Room 3, 3 Mansfield Road, Oxford OX1 3TB
▣ 연사 : Madeleine Wong (St. Lawrence University)
▣ 주제 : Skilled Ghanaian return migrants navigating the gendered politics of ‘adjustment’
▣ 목적 : To examine how skilled professional Ghanaian return migrants articulate and navigate the challenges of readjustment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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