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12-07)

2012.12.07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558
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12월 7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동아일보, 2012-12-01)
(연합뉴스, 2012-12-02)
(경기신문, 2012-12-03)
 
(매일경제, 2012-12-04)
(연합뉴스, 2012-12-04)
 
(동아일보, 2012-12-05)
 
(연합뉴스, 2012-12-06)
 
(경향신문, 2012-12-0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와 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길환영)는 '미디어 속의 다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2년 '문화다양성 관점의 미디어 재현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문화부는 문화콘텐츠에서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서 제작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안내서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서 방송·미디어,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The Telegraph, 2012-12-04)
(The New York Times, 2012-12-04)
(연합뉴스, 2012-12-05)
(CBC News, 2012-12-05)
(ABC News, 2012-12-06)
 
(TheAsiaN, 2012-12-07)
미국 정부가 이민자 기업가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하거나 일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춘다. 미국 시민이민서비스국(USCIS)은 기업가들이 좀 더 쉽게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마틴 트러스트 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런칭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이트는 USCIS의 이민국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지난 몇 달간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한 결과로서, 이민 기업가들이 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원스탑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 기업가들이 현재 이민법 아래 좀 더 쉽게 사업하고 살 수 있도록 2013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민 연구 자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노동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과 이주민 국적의 다양화 등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전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나긴 '단일민족'의 역사 아래 문화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동안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각 정부부처는 정책대상을 소수자에 맞추어 그들의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며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다수인 내국인과의 차별적 인식을 심화시켜왔다. 따라서, 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존중과 확산의 바탕이 되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일반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가 시급하다.
1980-90년대에 미국의 이민자들이 세운 기업 수가 확대 일로에 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서 2012년의 기간 동안 실리콘 벨리에는 이민자들이 설립한 고기술 산업 회사 비율이 떨어졌다. 이민자들이 법적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대기 시간 적체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면서 고국으로 되돌아 가거나 제 3국으로 선회하고 있는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 중국 출신의 고급 인력 이민자들은 켈리포니아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고급 전문인력의 이민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868 번지 웨스턴타워 T4 8층 | 전화: (031) 920 - 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