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1-23)

2017.01.23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90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월 23

     
법원 "외국인 노동자 무단결근에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
(한국일보, 2017.01.1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미얀마 재정착 난민 정착지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나눔방송, 2017.01.16)
고려인 동포 의료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상정

(재외동포신문, 2017.01.16)

'결혼이주여성 상담' 멘토링 과정 속속 개설

(연합뉴스, 2017.01.17)

목원대 다문화연구센터, 대전 제1거점 운영기관 지정

(뉴스1, 2017.01.17)

교황 "지중해 난민 보호위해 지속적 노력"… 미성년 난민 문제에 관심

(뉴시스, 2017.01.16)

소말리아 난민 소년이 장관으로 ‘캐나디안 드림’

(동아일보, 2017.01.17)

"여성을 노동시장으로"…日, 외국인 가정부 들여오기로

(뉴스1, 2017.01.07)

獨 9월 24일 총선…메르켈 '4선 결전의 날'

(뉴스1, 2017.01.19)

트럼프 취임 직후 '불법이민 색출·추방 쓰나미' 예고

(연합뉴스, 2017.01.20)

 
​(여성가족부)
- 개정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6.12.28. 공표 (‘17.1.1. 시행) -​​

□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6년 12월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방송심의 규정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양 기관은 2016년 4월에는 업무협약을 맺고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DHS Publishes Final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7년 1월 17일 특정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미국 내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자본 지출 증가,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미국 경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함

□ 이 최종 규정에 따라 국토 안보부는 "가석방(parole)" 권한을 사용하여 외국인 사업자가 체류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과 빠른 기업 성장 잠재력을 통해 상당한 공익을 제공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사안별로 체류 승인 기간을 허용 할 것이라고 함. 신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포 후 180 일인 2017 년 7 월 17 일 발효됨

□ DHS는 연간 2,940 명의 기업가가 동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의  재량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개월이 체류 허용을 적용받는 기업가는 추가로 최대 30 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은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관계자 3명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스타트업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만 체류 허용을 받을 수 있음. 창업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본 연구는 Brooks와 Browne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자반응이론(Culturally Situated Reader Response Theory)'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삶과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며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연구자는 10세에서 16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자녀 여섯 명과 세 차례에 걸쳐 네 편의 다문화 문학 텍스트를 읽었다.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이야기그림책 "함께 걷는 길"과 어린이소설집 "까만 달걀"에 실린 단편소설 세 편이다. 어린이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정체성, 다문화(이중문화)로서의 정체성 등 자신만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작품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분노하였다. 

□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어린이들이 자신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재구성하며,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어린이들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무력함과 밝지 않은 결말에 불만을 표했으며, 보다 긍정적인 성향의 다문화 배경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와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선주민 한국인 어린이가 평화롭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Labor Migration from Myanmar: Remittances, Reforms, and Challenges

□ 미얀마가 수십 년에 걸친 군부독재에서 벗어나면서, 이주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국제노동이주가 가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시간이 늘고 있음. 국제적으로 관계 개선과 동남아시아 경제블록 내 역내 통합에 힘입어, 특히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의 복권과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이 2016년 3월 정권을 잡으면서 미얀마는 노동 이주가 크게 늘고 있음. 

□ 정책입안자들은 미얀마의 약 5천3백만 인구 중 빈곤선 아래 있는 26퍼센트 인구와 농촌 지역의 경우 빈곤률이 2배가 넘는 상황으로, 특히 이주의 역할과 경제발전에 가속화를 더할 송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빈곤 가정 소득보전의 방법으로 이주 송금을 관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동 연구는 미얀마 송출의 국제 노동 이주 요인과 주요 흐름을 확인하고, 미얀마가 제도적으로 이주와 송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혁 조치들을 살펴보았음. 또한 동 연구는 싱가포르를 사례 대상으로서, 노동 이주를 받는 국가의 다변화 및 미얀마의 이주-발전의 연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음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함께 일하실 능력있고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연구직 1명, 행정직 1명

◆ 기간 : '17.1.17~1.31

◆ 접수 및 문의 : hr@mrtc.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2016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2016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매주 위클리리포트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 인용, 제공하는 자료집으로
국내외 다양한 이민관련 연구들과
부처의 정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Migratory flows, colonial encounters and the histories of transatlantic slavery

▣ 일시 : 2016년 1월 25일(수)

▣ 장소 : Seminar Room 3, 3 Mansfield Road, Oxford OX1 3TB

▣ 연사 : Olivette Otele (Bath Spa University)

▣ 주제 : “Look into the displacement of people from West Africa from the 17th to the 19th centuries”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African migration to and from Europe: Rethinking circular migration

▣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 장소 : Seminar Room 3, 3 Mansfield Road, Oxford OX1 3TB

▣ 연사 : Antony Otieno Ong’ayo (University of Utrechet and Tilburg University)

▣ 주제 : African migration to and from Europe: Rethinking circular migration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