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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1-31)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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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월 31

     
개방적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할 때다
(한국경제, 2017.01.23)
SBS 아트멘터리 '남을 위한 행진곡', 예술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이주 문제'
(서울경제, 2017.01.22)
포스코, 결혼이주여성 등 '창업 도전' 돕는다

(이데일리, 2017.01.23)

조선대 대학원, 의료관광경영 전공 및 다문화·이민정책 전공 신설

(국제뉴스, 2017.01.24)

빈곤국 난민들에게 한국 동화를

(한겨레, 2017.01.25)

일본, 외국인 근로자 100만 첫 돌파

(뉴시스, 2017.01.28)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공식화…'전과자 우선'

(연합뉴스, 2017.01.24)

발칸 난민들 혹한 속에 고통…"인도주의 위기 상황"

(연합뉴스, 2017.01.24)

빗장 걸어 잠그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23만 韓불체자도 비상

(연합뉴스, 2017.01.26)

EU 집행위 "독일 등 5개국 5월까지 국경통제 연장해야"

(연합뉴스, 2017.01.26)

 
​(여성가족부)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 명절 계기 가족프로그램 진행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온 국민이 설 명절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또한, 명절 먹거리를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자는 내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 캠페인(홍보운동)도 전개한다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 설 명절을 맞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진행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총 59개로,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떡국, 만두 등 명절음식을 만들거나 전통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다수다

 

 

 Employers Must Use Form I-9 Dated 11/14/2016

□ 2017년 1월 22일부로, 모든 고용주는 2016년 11월 14일 에 개정된 취업자격증명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I-9)으로 1986년 11월 6일 이후 고용된 모든 신규 피고용자의 신분과 취업자격을 증빙 또는 현재 고용중인 자의 취업승인만기에 따른 재승인 시 사용해야함. 기존 양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2017년 1월 22일 이후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자는 미 이민관세수사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가 제정한 이민국적법 8 U.S.C. 1324a(Immigration and Nationaly Act, 8 U.S.C. 1324a) 274A항에 따라 모든 적용되는 범칙금에 처할 수 있음.

□ 해당 양식은 온라인 또는 PDF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음. 

□ 본 논문은 중국 조선족의 이주과정을 시기별로 해석하고 각 시기에 따른 이주공간의 변화를 조선족 인구분포의 변화를 통해 밝히려고 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으며, 1910년까지의 난민 월경기, 1930년까지의 정치 이주기, 1945년까지의 강제 이주기, 그리고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경제 이주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 1910년대와 1930년대, 2000년대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면 중국 조선족의 이주는 벼농사의 재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에는 국경 인근에 벼농사가 유리한 지역으로 우선 이주가 시작되어 그 주변으로 조선족 취락이 확대되는 접촉확산으로, 1930년대 강제이주에 따라 철도를 따라 집단촌이 건설되고 2000년 이후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집적지가 확대되는 계층확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중국 조선족의 디아스포라 공간은 초기에 형성된 인구밀집지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최근 농촌공동체에서 도시공동체로 변화하고 동북3성 위주의 단일지역 분포 패턴에서 연해 대도시와 해외이주가 포함된 다지역 분포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Constrained By its Roots: How the Origins of the Global Asylum System Limit Contemporary Protection

□ 전례 없는 전 지구적 이주(displacement)에 따라, 2015년만 6억 53백만의 이주민들이 발생하여 지역난민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음. 보호 대상인 이주민 중 1퍼센트 미만이 매년 재정착하고 있음. 

□ 재정착 지역에 도달 시의 구호 접근 방식이 비효율적인데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고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난민 신청자들은 종종 밀입국자의 손에 이끌려 인명과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위험하고 불법적인 이주 방식을 선택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적은 수준임.

□ 동 보고서는 지역 난민(territorial asylum)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지 모색하고 있음.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함께 일하실 능력있고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연구직 1명, 행정직 1명

◆ 기간 : '17.1.17~1.31

◆ 접수 및 문의 : hr@mrtc.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2016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2016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매주 위클리리포트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 인용, 제공하는 자료집으로
국내외 다양한 이민관련 연구들과
부처의 정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The Politics of Congolese Combattants’ Violent Transnational Mobilisation

▣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1pm to 2pm

▣ 장소 : Seminar Room 3, 3 Mansfield Road, Oxford OX1 3TB

▣ 연사 : Peter Kankonde Bukasa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and University of Notre Dame)

▣ 주제 : African migration to and from Europe: Rethinking circular migration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Korean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 일시 : 2017년 2월 3일 14:00~17:00

▣ 장소 : Deakin University(Deakin Downtown, Collins Square, 727 Collins Street Melbourne)​

▣ 주제 :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Korean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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