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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12-14)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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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12월 14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경향신문, 2012-12-09)
(경인일보, 2012-12-11)
(연합뉴스, 2012-12-11)
 
(연합뉴스, 2012-12-11)
 
(연합뉴스, 2012-12-12)
 
(연합뉴스, 2012-12-12)
 
(연합뉴스, 2012-12-13)
 
(머니투데이, 2012-12-13)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②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전국 최초로 정보접근 취약계층인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생활 및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외국인·다문화 생활편의 전용앱(App.)」을 개발한다.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2-12-11)
(Daily Mail, 2012-12-11)
(Belfast Telegraph, 2012-12-11)
(China Daily, 2012-12-11)
(BBC, 2012-12-12)
(BBC, 2012-12-12)
캐나다 내, 기능직 인력에 대한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부터 새로운 숙련 기능직 이민 프로그램에 런칭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 다문화 장관 제이슨 켄니는 "캐나다 일부 지역에 기능직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능직 전문인의 이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자는 경력과 숙련정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캐나다 내에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잡 오퍼(job offer)수령, 기본적인 언어능력 습득, 전문인으로 일한 2년 이상의 경력 등과 같은 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민 연구 자료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를 사회심리, 가족생활, 학교생활, 문화적응측면에서 아동의 생태체계별로 나누어 일반 아동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사회적응정도가 낮지는 않았고,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우울감은 비슷하고 자존감은 다소 낮았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보통 이상이고 문화적으로는 이중문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국적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과 함께 취약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아동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일련의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의 미래를 재 창조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반면에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단기 노동 시장의 수요,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정책, 전통적인 민주 절차로부터의 후퇴 , 이민자와 난민에게 덜 환영받는 환경 조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캐나다가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민정책이 이상적인 캐나다 국가 장래의 모습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기여해야 하느냐 하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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