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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2-20)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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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2월 20일

"국내 외국인 근로자 지난해 경제 유발효과 74조원"

(연합뉴스, 2017.02.14)

성남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모집...다양한 언어권 인력풀 확보

(아시아투데이, 2017.02.15)

농어촌 어르신·다문화가정 '읽고 쓰는 교육' 확대한다

(연합뉴스, 2017.02.15)

대한적십자사, 나주 거주 시리아 난민에 의료비 등 지원

(뉴스1, 2017.02.15)

"다문화 강사로 활동할 결혼이주여성 찾습니다"

(연합뉴스, 2017.02.16)

트럼프에 ‘미국행’ 막힌 난민들, 캐나다로…멕시코로…

(한겨레, 2017.02.13)

"2만달러 받고 떠나든지 추방당하든지" 호주, 난민 귀국 압박

(연합뉴스, 2017.02.15)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미국 유학생·이민업체 '초비상'

(한국경제, 2017.02.16)

뉴욕 미술계 "아시아·여성 틀을 깬 전시"…현경 '그녀는 폭동꾼'

(뉴시스, 2017.02.14)

'난민 구조선의 역설'…지중해 난민 사망자 급증

(뉴스1, 2017.02.16)

법무부-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 잡아

(법무부)

-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도 신속히 외국인 신원확인 가능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17.2.20.(월)부터 운영합니다.

※ 경찰관이 폴리폰*을 사용하여 외국인 체류정보**및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외국인 신원확인 가능

*지역경찰,형사 등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배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찰업무용 스마트폰

**①사진,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국적, ⑤여권번호, ⑥체류자격, ⑦체류기간 만료일 등

USCIS Will Accept Only New Forms Starting Feb. 21, 2017

□ 2017년 2월 21일부터,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기존의 신청 서류들을 더이상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수수료 목록도 uscis.gov/forms/our-fees 에서 확인 후 정확한 수수료가 포함되었는 지 신청자들은 확인을 해야 함. 그렇지 않은 신청서들은 접수 거부 및 반환 조치될 예정임.

□ 최근 서식은 uscis.gov/forms 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모든 서식들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함. 서식지원라인(800-870-3676)에도 서식 사본을 요청하거나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음.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노동이주여성-되기' -

□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재독 한인여성 A씨의 생애사를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A씨의 생애는 자신을 "식민화" 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균열을 일으켜 '탈영토화' 하는 '노동자-되기', '이주자-되기', '여성-되기' 등의 '배치체'로 구성된 '노동이주여성-되기'의 과정으로, 이러한 '노동이주여성-되기'도 끊임없이 새롭게 또 다른 '배치체'로 구성된 '소수자-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며, '차이의 정치', '되기의 정치'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Firing Up Regional Brain Networks: The Promise of Brain Circulation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교육열 상승, 젊은 인구, 투명성이 제고된 정부, 사회정치제도의 발전 및 1990년대 이후 3배 넘게 증가한 국가 간 이주 흐름에 힘입어 역사,경제,사회 및 인구의 변화를 맞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선제적 지역 대응이 달린 고숙련 기술 이동의 전망에 걸린 두 가지 난제를 밝히고 있음: 바로「두뇌 유출(Brain Drain」과 「두뇌 낭비(Brain Waste)』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ASEAN 회원국의 학사 학위 소지 이민자는 2008년 170만 명에서 2010년과 2011년 사이 280만 명으로 증가, 이러한 두뇌 유출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단 '두뇌 낭비' 또는 고급인력의 저활용은 여전히 ASEAN 내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분야로 남아있음.

□ 저자는 숙련직 이동에 관한 현행 지적 수준과 기술직 노동자들의 이주(=두뇌 순환)가 미치는 노동력, 인구구조, 경제 및 사회변화의 영향을 살피고, 두뇌 유출과 낭비로 인해 발행한 난제들을 점검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ASEAN 지역 내의 전문직의 자유 이동의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