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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3-13)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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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3월 13일

[인터뷰] '이주민 도우미' 고지운 변호사 "억울한 불법체류 막아야"

(연합뉴스, 2017.03.03)

인천시,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민·관 협력 공고히 한다.

(아주경제, 2017.03.07)

李부총리 "저소득층·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2017.03.08)

동국대 경주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1%미만 인증

(국제뉴스, 2017.03.09)

보성군, 이민정책과 건강한 다문화 복지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2017.03.08)

난민과 이주민이 정말 ‘내 나라’에만 많이 올까

(동아사이언스, 2017.03.05)

美이민당국, 전문직 취업비자 간편발급 잠정 중단

(이데일리, 2017.03.05)

일본, 이민규제로 노동력 부족 고통

(한국일보, 2017.03.06)

트럼프, '이라크·영주권자 제외'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서명…美시민단체 "법적조치 나설 것"

(조선일보, 2017.03.07)

브라질 신임 외교장관 "개방적 이민 정책 고수할 것"

(연합뉴스 2017.03.09)

지역사회 통합의 첫걸음, 외국인 이주민에게 직접 듣는다

(행정자치부)

-결혼이주여성, 대학생, 공무원, 이주민대표자, 기업인 등 외국인과 간담회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결혼이주여성, 대학생,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기업인 등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10명의 외국인 이주민을 9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 외국인 이주민의 국내 초기정착 문제부터 학업, 지역공동체 활동,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외국인 이주민에게 직접 듣기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 김성렬 차관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지역이웃과 소통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가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라며, “지역사회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Work & Student Policy (Migration Trends 2015/2016)

□ 노동 비자: 뉴질랜드 고용주들과 업계들이 세계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 고용을 원활하기 위함인 동시에 뉴질랜드 정부의 교육, 훈련, 고용과 경제개발 정책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일부 노동 비자의 경우 특정 업계 또는 계절성 근로 부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임시 근로자 채용을 일부 고용주들에게 허가하고 있으나, 반드시 국내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도록 하여 균형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

□ 학생 비자: 우수 학생 유치를 원활히 하며, 유학생 유치를 통한 뉴질랜드에 잠재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전 세계와의 연계, 유학생유치산업역량의 지속성장가능성 지원, 국제교류 및 자국의 교육수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을 중심으로

□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이주민 중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의 이주라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 인식들이 생활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 구체적으로, 계층이동감과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현재 생활 만족감에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이주맥락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성별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2013 영주권자-귀화자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총 1,054명의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층이동감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이동할수록 남녀 이주자 모두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를 가졌다. 또한 계층 하향이동감은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은 여성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후진국 출신 이주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Strengthening Local Education Systems for Newly Arrived Adults and Children: Empowering Cities through Better Use of EU Instruments

□ 동 MPI 유럽 보고서(MPI Europe report)는 유럽의 도시들에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교육과 직업훈련 접근을 지원 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고찰하고 있음. 또한 이주민들(2세대에 걸친 이주민)과 육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한 곳이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언어훈련과 같은 한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교육시스템과 지역노동시장에 이들이 접근할 때 지방자치정부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

□ 또한, "전방위적(whole-place)" 접근방식인 교육에서 직업까지 연결되는 통로(education-to-work pathway)를 이어주는 모든 지역 서비스들을 개발해 온 다른 도시들도 소개하고 있음.

□ 저자는 유럽 차원에서 다차원적 거버넌스의 어려움들을 다소 완화하면서 또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뿐 아니라, "이주민과 난민의 수용에 관한 협력체계(the Partnership on Inclusion of Migrants and Refugees)"가 거대한 이주민의 유입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도시들을 지원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전략들을 요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