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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3-20)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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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3월 20

     
"이민 역사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 함께해요"
(라디오코리아, 2017.03.13)
“불법 체류자도 법률 문제 무료 상담 가능”...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중앙일보, 2017.03.12)
김명연 의원, 다문화도시 지원 정책포럼 개최 한다

(국제뉴스, 2017.03.14)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부터 홀대’…학교 내 차별경험 ‘초교생>중고생’

(아시아경제, 2017.03.14)

[200만 외국인 고용의 허실] "外人 매달려선 미래없다"...이민 확대보다 '이중 노동시장' 바꿔야

(서울경제, 2017.03.14)

[최은수 기자의 미래이야기]‘모바일 앱’의 종언…챗봇, 생활혁명 일으킨다

(매일경제, 2017.03.13)

美 캘리포니아도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소송 가세

(연합뉴스, 2017.03.14)

멕시코, 미국추방 귀국이민들 위한 일자리 5만개 준비..민간기구 협조로

(뉴시스, 2017.03.17)

美 130개 인권·종교단체 '反이민 행정명령 청문회' 요구

(연합뉴스, 2017.03.15)

브라질에 난민 신청하는 베네수엘라·쿠바인 급증세

(연합뉴스, 2017.03.17)

 
(법무부)

- 언어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못한 외국인, 이제 편하게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

□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17. 3. 13.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합니다.

 

-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합니다.

 

 

USCIS Will Accept H-1B Petitions for Fiscal Year 2018 Beginning April 3

□ 2017년 4월 3일자로 2018년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H-1B(미국전문직취업비자) 쿼터에 맞추어 비자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임.

 

□ H-1B(미국전문취업비자) 비자정책에 따라 미국 내에서 회사들이 외국 인력을 채용 시 고숙련 전문 지식과 관련된 학사 학위 또는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는 비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H-1B전문직 직군에는 과학, 엔지니어링 및 IT(정보통신) 계열을 포함하고 있음.

 

□ 매년 미 의회는 6만 5천건의 H-1B(미국전문취업비자) 비자를 할당하고 있으며, 이 중 2만건이 해당 비자 면제 대상인 고학력자(advanced degree) - 미국 내 석사 또는 그 이상 학위를 가진 자 - 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민국은 접수된 신청 건수를 확인하고, 해당 비자 할당이 채워지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의 측정도구인 이름생성기(name generator)를 이용해 이전에는 간과했던 외국인근로자가 타자와 맺고 있는 관계와 정신건강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고립 혹은 고독감에 영향을 주는 자아중심적 연결망의 특성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망의 크기만을 분석에서 고려하면 사회적 고독감 감소에 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연결망 속성들을 통제하고 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대신 같은 단체에 속해있는 타자들의 수가 사회적 고독감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 둘째, 정서적 고독감에 대한 효과 역시 배우자나 이성 친구의 부재, 즉 애착 대상의 부재에 의해 나타나지 않았다.

 

□ 셋째, 타자들의 밀도가 정서적 고독감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고독감 또는 정신건강은 이들이 어떤 맥락 또는 관계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Improving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es: Empowering Cities through Better Use of EU Instruments

□ 이주자와 난민들이 지역 노동 시장에 순조롭게 유입(통합)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은 유럽 이주 위기 대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언어 훈련, 기술 평가와 오리엔테이션, 멘토링과 일자리알선과 취업대안안내(창업), 경력/자격인증 및 직업교육훈련 등과 같이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단, 행정 주체마다 우선 순위가 상이하고 예산 제한 및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 MPI유럽보고서(MPI Europe report)는 EU지역 내 도시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EU연성규범(soft law), 예산, 지식교류체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알아보고 있음.

 

전문매거진 '이민정책' 3호 발간

 

IOM이민정책연구원만의 전문매거진 '이민정책'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서'라는 주제로 이민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정책동향 및 이민 관련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이번 호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 원문 전체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차 한-ASEAN 이주 네트워크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이민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일자 : 2017.03.13.(월) ~ 2017.03.14.(화)

◆ 장소 :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주제 : 이주를 통한 아세안과 한국 간 공동번영 가능성 모색(Exploring the possiblity of co-prosperity among ASEAN and Korea through migration)

◆ 참석 : 한국 및 아세안 회원국 전문가,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한국대표부 및 협력기관 관계자, 이주와 개발 분야 현지 전문가 등 60여 명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 협력기관 : 인도네시아 국책연구기관 사회문화연구과학원

◆ 후원 : 한-ASEAN 협력기금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14th IMISCOE Annual Conference

▣ 일시 : 2017년 6월 28일~30일

▣ 장소 : Rotterdam, Netherlands

▣ 연사 : Geraldine Adiku, University of Oxford

▣ 주제 : Migration, Diversity and the City

▣ 주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Initiative on Child Rights in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and the 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 일시 : 2017년 3월 22일 오전 10시(기준시: EDT)

▣ 장소 : Webinar

▣ 주제 : Initiative on Child Rights in the Global Compact on Regufees and the 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 주최 : CPC Learning Network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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