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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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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확보(이민정보과) -
□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2017. 4. 1.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
□ 법무부는 2014. 3.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 2.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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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USCIS)은 2017년도 비농업-임시직 취업비자(H-2B)의 신청건수 한도가 채워졌다고 밝힘. 2017년 3월 13일까지 2017년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신규 H-2B 비자 신청 접수일을 마감함.
□ 정원 마감 후: 2017년 10월 1일 근무 시작를 시작해야 하나 3월 13일 이후 H-2B 신청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한도 제외 신청: 하기 종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H-2B비자 신청을 접수함
- 현재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중인 H-2B 근로자 또는 근무 기간 또는 고용주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 어란(fish roe) 가공업자, 어란 기술자, 그리고/또는 어란가공감독자
- 사이판(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그리고/또는 괌(Guam) 내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노동/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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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수는 2012년 70만 명 내외에서 2020년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자의 직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자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은 작은 시장규모와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필요성과 구매력에 비해 시장 형성이 미비한 편이다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교육콘텐츠 수요를 바탕으로 에듀테크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이주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연구문제로 설정한 4가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에듀테크의 적용 방안으로 언어능력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기술,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콘텐츠 설계, 사용자 중심 경험 설계 4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도구로 에듀테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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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Trump Executive Order and Guidance on Refugee Resettlement and Travel Ban |
□ 2017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결국 행정령 이행의 제한을 받는 판결로 이어지게 된 수십 건의 제소 대상이 되었던 2017년 1월 27일에 서명한 자신의 행정령을 철회 및 대체하기로 하였음.
□ 사전 신청 비자가 없는 주요 6개 이슬람 국가 출신 비이민자들의 입국 허가 및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은 추가로 이행지침을 담은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를 포함하고 있음.
□ 차트들로 구성되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동 브리프는 기존의 정책과 정책안 및 행정명령 원안의 조항들을 새로 개정된 행정명령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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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거진 '이민정책' 3호 발간 |
IOM이민정책연구원만의 전문매거진 '이민정책' 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서'라는 주제로 이민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정책동향 및 이민 관련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이번 호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 원문 전체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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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문제 및 변화에 대처하여 향후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 4. 4.(화) 9시-10시 등록
◆ 장소 :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호텔
◆ 주제 : The Future of Korea: An Immigration Perspective (대한민국의 미래, 이민정책이 말한다)
◆ 주최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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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Diaspora-making: A Critical Approach to Turkey's Diaspora Engagement Policy |
▣ 일시 : 2017년 4월 26일 오후 1시~2시
▣ 장소 : Seminar Room 1, Queen Elizabeth House, 3 Mansfield Road
▣ 주제 : The Politics of Diaspora-making: A Critical Approach to Turkey's Diaspora Engagement Policy
▣ 주최 : Bahar Baser, Center for Trust, Peace and Social Relations, Coventry University |
Integration of Brits in Turkey and Turks in Britain |
▣ 일시 : 2017년 5월 3일 오후 1시~2시
▣ 장소 : Seminar Room 1, Queen Elizabeth House, 3 Mansfield Road
▣ 주제 : Integration of Brits in Turkey and Turks in Britain
▣ 주최 : Ibrahim Sirkeci, Regent's Centre for Transnational Studies, Regents Universit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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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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