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난민신청 7천542명…6년만에 17.8배로 늘어

□ 미 이민국(USCIS)은 2017년 5월 21일자로 종료되는 3개국 - 기니(Guinea), 리베리아(Liberia), 시에라리론(Sierra Leone) 출신의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을 받은 - 국민에 대해 재공지를 함.

□ 순차적 신분 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6년 9월 22일자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에 해당 지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8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였음. 이는 올해 5월부터 TPS의 종료 전에 다른 비자를 갖추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없는 이들에게 출국 준비 또는 자격이 유효한 자에게 다른 신분(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5월 21일까지 다른 신분(비자)를 갖추지 못한 자는 추방 조치나 TPS에 따른 취업 승인 자격이 박탈될 것임. 또한 TPS를 통해 발급된 취업비자는 5월 20일까지만 유효하며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없음.

□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여러 관련 정책과 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 정착분석 등에 관한 연구로 구체적인 건강상태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알아보고, 건강상태와 자아통합감 정도를 파악하여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돕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mmigration and its Discontents: European Elections and Future Policy

□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대중영합주의의 극우파 정당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얻고 있음.

□ 이 논의는 앞으로 프랑스 대선이 어떻게 전개되고, 브렉시트(Brexit)와 네덜란드 총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향후 유럽의 정치적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적 기회 및 사회적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