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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5-02)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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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5월 2일
     
[일상톡톡 플러스] '외국인노동자=저임금' 이젠 옛말
(세계일보, 2017.04.17)
인권위 "난민 장애인도 한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받아야"
(연합뉴스, 2017.04.26)
[신간] 이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연합뉴스, 2017.04.22)

심각한 저출산 사회…과감한 이민정책 꺼낸다

(아주경제, 2017.04.27)
불법체류 막아라… 대학마다 ‘유학생 송환 작전’
(서울신문, 2017.04.28)
[인터뷰] 모투스 IOM 아태사무소 대표 "사회는 다양할수록 발전"
(연합뉴스, 2017.04.07)
獨 난민 절반 '5년 내 취업'… 초저임 일자리는 축소
(연합뉴스, 2017.04.21)
트럼프 反이민 멈춰세운 美법원…'피난처도시 지원중단'도 제동(종합)
(연합뉴스, 2017.04.26)
英매체 "EU, 英 이민축소에 걸림돌 될 탈퇴협상 요구 추가"
(연합뉴스, 2017.04.26)
EU·터키 난민협정 따른 獨 유입 난민 1천768명
(연합뉴스, 2017.04.24)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확정,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해외인적자본 확보 등 1,248개 과제 추진​

-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4.21. (금) 제20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올해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 2017년)을 매듭짓는 마지막 해입니다.

- 정부는 기본계획의 5가지 정책목표인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분야가 충실히 이행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의 정책 메모(policy memorandum)인 "이민 사무소 면접 시 통역사의 역할과 활용"(The Role and Use of Interpreters in Domestic Field Office Interview)이 2017년 1월 17일자로 이민국 정책이 되었으나, 민원인들이 새로운 정책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을 2017년 5월 1일로 연기.

 

□ 2017년 5월 1일자로, 모든 민원인들은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의 통역 제공을 받기 위해 정책 메모에 설정된 통역사 필요 요건을 따라 양식(G 1256 Declaration)을 제출해야 함. 5월 중순에는 새로운 통역사 정책에 대한 민원인들의 경험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 이를 위하여 이들에게 유용한 건강정보의 구조와 내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e First 100 Days: Summary of Major Immigration Actions Take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트럼프 행정부는 여행 금지법안부터 난민입국허가의 감소까지 이민규제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으며미 국내 및 국경지역에서의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본 소개자료(fact sheet)는 지금까지 취해진 주요 이민 행정 조치들(특히국내 및 국경 단속여행금지 원안과 수정법안에 서명한 행정명령및 관련 행정명령 실시메모(implementation memoranda)에 따른 미국제품 구매와 미국인 채용에 대해 확인함.

 

□ 동 행정명령 서명 이후 법적 소송들 및 그와 관련된 정책 발전 및 이민관련 행정부 및 준행정부 직위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들을 평가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와 이주민 출신국과의 호혜적 개발을 위한 다문화인권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5월 19일(금), 13:00~17:00

▣ 장소 : 이비스수원호텔 깐느홀(3층)

▣ 주제 :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호주한인과 중앙아시아 출신자의 이주의 동학'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동 참여하여, 호주의 한인 고용주와 워킹홀리데이 한인 참가자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소식을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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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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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Webinar: Recognizing Changing Enforcement and Crossing Trends at the U.S.-Mexico Border

▣ 일시 : 2017년 5월 4일(목) 09:30~11:00 (한국시간: 2017년 5월 4일(목) 22:30~24:00)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1400 16th Street NW Suite 300 (3rd FL), Washington, DC 20036)

▣ 주제 : Recognizing Changing Enforcement and Crossing Trends at the U.S.-Mexico Border

▣ 발표자 : Gil Kerilikowske / Arturo Sakukhan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17년 9월 18일 ~ 22일
▣ 장소 : World Forum, Hague, Netherlands
▣ 주제 : Migration and Global Justice


Tuesday 19 September

- Refugees: From Settlement to Integration

- Managing Migration in a Theatre of War

Wednesday 20 September

- Populism, Post-Truth Politics and Moral Leadership

- Research Innovation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hursday 21 September

- Cities part 1: Local Integration Policies

- Volunteering, Urban Civility and Active Citizenship

Friday 22 September

- Cities Part 2: Economic Opportunities for All in Creative Cities

- After Brexit, Whither Europ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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