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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5-08)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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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5월 8일
     
대선에도 ‘투명인간’ 이주노동자들 절박한 호소
(한겨레, 2017.05.01)
이주와 ‘이름’의 정치학 “내 이름을 불러다오”
(여성신문, 2017.04.23)
국내거주 외국인, 세금 안내면 비자연장 힘들어
(세계일보, 2017.04.24)

부모가 불법체류자면, 나도 불법인가요?…4살 다트의 물음

(한겨레, 2017.05.04)
[서울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실태②] 표준은 ‘20대, 女, 고졸, 기혼, 단순노무, 임시일용직’
(헤럴드경제, 2017.05.04)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강경 이민 정책의 명암…밀입국자 급감 vs 이민자 가정 생이별 속출
(미주중앙일보, 2017.04.29)
메르켈 獨총리, 사우디에 난민수용 · 여성인권보호 압박
(뉴시스, 2017.05.01)
노동절 맞아 美전역서 수만명 '反트럼프·反이민' 집회 예고
(연합뉴스, 2017.05.01)
日 부족한 IT 인력 14만5천명…외국인 인재 확보에 박차
(연합뉴스, 2017.05.02)
트럼프 反이민 역효과?…美 MBA 유학생 지원 '시들'
(연합뉴스, 2017.05.05)
 
(법무부 체류관리과)

 

- '17.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 2017년 5월 3일 미국이민국(USCIS)은 당국이 랜덤추출 방식으로 뽑힌 2018년도 전문인력비자(H-1B)신청의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음을 공고함. 채택이 안된 모든 신청서는 반환될 예정이며, 제출된 양이 방대하므로 반환을 위한 정확한 기간을 알려줄 수 없음. 해당 서류가 전부 반환되면 재공지할 예정임.

 

□ 또한 전문인력비자 한도 신청의 배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버몬트 사무소(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신청서의 일부는 캘리포니아 사무소(California Service Center)로 이관시킴. 만약 신청자의 서류가 이관된 경우, 메일로 공지를 받게 될 것임. 이메일 공지를 받게 된 후, 모든 관련 사항은 서류가 이관된 사무소로 보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정보 격차의 주요 원인인 언어장벽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낮은 교육수준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경제불균형을 높임으로써 추가적인 사회문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자료 활용 능력이 일반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보격차로 인해 기존의 교육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은 제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콘텐츠 지원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한한변환 기반 학습콘텐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학습콘텐츠 지원을 위한 한한변환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결과로 제시한다.​

Advances in U.S.-Mexico Border Enforcement: A Review of the Consequence Delivery System

 

□ 2011년 미국 국경수비대(U.S. Border Patrol)는 이민자들이 남서부 국경(Southwest)에서 체포된 후 겪는 추방 및 단속 결과의 효율성과 효용성에 대한 메트릭스 활용을 위한 첫번째 체계적인 시도인 'Consequence Delivery System(CDS)'라 불리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음

 

□ 동 보고서는 국경수비대에서 이주정책협회(MPI)에 제공한 기존의 미공개 CDS 데이터 분석 및 투스콘(Tuscon)과 리오 그란데 계곡(Rio Grande Valley)구역 현장조사를 포함한 1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다루면서 불법 이주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하고 있음. 국경수비대가 공식 추방의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자발적 귀환의 방향을 줄이면서, 'CDS'에 따라 신속한 추방, 측면 송환(lateral repatriation) 및 Streamline을 통한 범죄자 기소 등이 포함된 'consequence'의 활용과 자원의 배치 등을 측정하고 가이드함. 결과적으로 동년 1회 이상 체포된 이주자의 비중이 2007년 29퍼센트에서 2014년 14퍼센트로 감소함. 

 

□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주로 멕시코인들에서 다양한 국적과 민족으로 - 특히 중남미에서 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과 아동들 - 다양화되면서 국경수비대가 겪는 'consequence'의 제한 및 데이터 수집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단속 전력과 정책결정에 필수적일 수 있음.

 

 

한일 양국이 직면한 이민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론적 검토와 제도 대안을 찾는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17. 5. 19.(금) 10:00 ~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실(서울시 성동구)

▣ 주제 : 다문화사회서 이민사회로: 한일 양국의 비전과 제도의 구축

▣ 주최 : (사)한일미래포럼, 한국다문화학회,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IOM이민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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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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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The Tech Turn in Refugee Protection and Integration: New Solutions or Hot Air?

 

▣ 일시 : 2017년 5월 11일(목) 10:00~ (미국 뉴욕기준)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1400 16th Street NW Suite 300 (3rd FL), Washington, DC 20036)

▣ 주제 : The Tech Turn in Refugee Protection and Integration: New Solutions or Hot Air?

▣ 발표자 : Blair Levin / Meghan Benton / Rosa Akbari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17년 9월 18일 ~ 22일
▣ 장소 : World Forum, Hague, Netherlands
▣ 주제 : Migration and Global Justice


Tuesday 19 September

- Refugees: From Settlement to Integration

- Managing Migration in a Theatre of War

Wednesday 20 September

- Populism, Post-Truth Politics and Moral Leadership

- Research Innovation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hursday 21 September

- Cities part 1: Local Integration Policies

- Volunteering, Urban Civility and Active Citizenship

Friday 22 September

- Cities Part 2: Economic Opportunities for All in Creative Cities

- After Brexit, Whither Europ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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