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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5-15)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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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5월 15일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월 2회서 3회로 확대
(뉴스1, 2017.05.04)
[개표현장] 세종시 결혼이주여성도 개표 사무 한 몫
(연합뉴스, 2017.05.09)
무단 해고·임금 체불 여전… 사회통합프로그램·외국인 행사 늘어나길
(김해뉴스, 2017.05.10)

'세계인의 날' 20일 전국 곳곳서 다문화 축제

(한국경제, 2017.05.03)
법무부, 재한외국인 무료법률상담
(농촌여성신문, 2017.05.11)
“잊혀진 한인 이민사 발굴할 것”
(미주중앙일보, 2017.05.08)
반 이민 수정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심리 시작…양측 치열한 공방전
(뉴시스, 2017.05.09)
옷도 음식도 아닌 ‘만화책’으로 난민촌 아이들에게 희망 줘
(중앙일보, 2017.05.09)
EU, 독일 덴마크 등 5개국 국경통제 최대 6개월 재연장 승인
(연합뉴스, 2017.05.11)
[세계는지금] 단속과 추방…트럼프 정부 ‘반이민 정책’ 명암
(세계일보, 2017.05.11)
 
(여성가족부)

-「​2017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


□ 정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캐나타 시민과 영주권자의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또는 파트너에 적용되는 사람의 영구 체류를 유지하기 위한 동거 의무 조건을 삭제했음.

 

□ 2017년 4월 28일자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1)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영주권 초청 비자를 받은 자, 또는 2) 조건부 영주권자(아동 또는 부모)에게서 초청 비자를 받은 자는 조건부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ODA 참여의 향은 어떠한지, 사업 참여를 위한 자원은 무엇이며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ODA 사업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 참여 지원에 대한 실천적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Revolving Door No More? A Statistical Profile of Mexican Adults Repatriated from the United States

□ 동 보고서는 2005부터 2015년 사이 미국서 추방된 멕시코인들의 통계학적 자료를 제공함. 멕시코 북부 국경 조사(Mexican Northern Border Survey - EMIF Norte)의 대표 데이터(representative data)와 멕시코 내무부의 추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방자들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이민의 배경, 향후 이민계획에 관한 정보들과 미국에 남겨진 미성년 아동에 대해 살피고 있음.

 

□ 한편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지 않고 대신 멕시코에 남기로 결정한 요인들은 양 국경 사이의 정부들과 시민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안기고 있음. 추방자들이 앞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 정부가 역이민자들의 성공적인사회, 경제적 통합을 위한 수용 정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그러한 정책들 및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적 조건들은 이주의 회전문(revolving door of migration)의 속도를 늦출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임.

한일 양국이 직면한 이민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론적 검토와 제도 대안을 찾는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17. 5. 19.(금) 10:00 ~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실(서울시 성동구)

▣ 주제 : 다문화사회서 이민사회로: 한일 양국의 비전과 제도의 구축

▣ 주최 : (사)한일미래포럼, 한국다문화학회,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IOM이민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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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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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 일시 : 2017년 5월 19일(금) 13:00~17:00

▣ 장소 : 이비스수원호텔 깐느홀 3층

▣ 주제 :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 27일(화)

▣ 장소 : Rotes Rathaus City Hall, City of Berlin, Germany

▣ 주제 : Mayors a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s - Preparing, Welcoming and Integrating

▣ 주요 참석 인사(예정) : Governing Mayor of Berlin, Mr. Michael Muller, UN Assistant Secretary-General, Mr. Nikhil Seth

▣ 주최 : UNITAR, UN Joi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JMDI), IOM,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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