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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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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 국립극장에서 제10주년 기념식 개최… 유공자포상 및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주간’(22~24일) 기간 중 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17년 5월 19일(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세계인의 날」행사를 개최합니다.
□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입니다.
- 올해 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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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영주권자 동반 자녀 연령 기준 변경을 5월 3일 발표하면서, 이민 주(State)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녀 연령 기준을 올해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변경함. 즉 적용일 이후부터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 부모를 따라 별도 수속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규정인 '19세 미만'도 기준을 높일 예정이며, 해당 연령 기준은 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방침임. 만약 자녀가 22세 이상이어도, 지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부양 아동(Dependent Child)인 경우 앞으로도 동반 자녀로 간주됨.
□ 새로운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은 10월 24일 이후 이민 신청분부터 적용함. 올해 10월 23일 이전까지의 신청은 현행 규정인 19세 미만 규적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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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영국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영국으로의 최초 이주과정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둘째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종교활동, 쇼핑활동, 교육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셋째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정부의 지원방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 넷째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인네트워크의 성숙단계에 따른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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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Broadband Plan for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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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전 세계적인 이주(이민) 현상과 함께, 정책입안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점차 정보통신기술이 난민의 이동과 수용지역에서 난민 보호에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연결이 어떻게 난민 보호, 보건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생활수단 마련 및 본국에 두고온 친지들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지 상세 자료를 만듦.
□ 한편, 광대역인터넷연결과 사용 등에 대한 심한 격차로 인해, 주로 수용국의 일반 국민들보다 난민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네트워크 연결 환경을 갖추진 못한 전 세계 농촌 지역 인구 대비 2배가 넘으며, 인터넷 접속과 어플리케이션 사용 및 화상 통화를 하는 데 필요한 3G 네트워크 환경에 거주하는 난민의 수는 전체 난민 중 삼 분의 일 이상에 해당함.
□ 동 정책브리프는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난민들을 위한 글로벌 광대역인터넷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안함. 예를 들어, 2천 1백만이 넘는 전 세계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한 지역사회의 "인터넷 연결 개선 사업"과 같은 시장의 수요와 난민수용국의 난민들과 농촌지역의 인터넷 연결 개선 정책을 연계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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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한일양국이 이론적 검토와 제도의 대안을 찾는 목적으로 개최된 심포지움에 본 연구원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 일시 : 2017. 5. 19.(금) 10:00 ~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실(서울시 성동구)
▣ 주제 :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사회로: 한일 양국의 비전과 제도의 구축
▣ 주최 : (사)한일미래포럼, 한국다문화학회,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IOM이민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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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Building an Evidence Base to Support Refugee Resettlement |
▣ 일시 : 2017년 5월 24일(수) 08:30~ (미국 동부시간, 뉴욕, 워싱턴DC 기준)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Webinar
▣ 주제 : Building an Evidence Base to Support Refugee Resettlement
▣ 발표쟈 : Peter O'Sullivan/ Oskar Ekblad/ Hanne Beirens/ Susan Fratzk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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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 27일(화)
▣ 장소 : Rotes Rathaus City Hall, City of Berlin, Germany
▣ 주제 : Mayors a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s - Preparing, Welcoming and Integrating
▣ 주요 참석 인사(예정) : Governing Mayor of Berlin, Mr. Michael Muller, UN Assistant Secretary-General, Mr. Nikhil Seth
▣ 주최 : UNITAR, UN Joi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JMDI), IOM,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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