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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5-22)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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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3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5월 22일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노동과 호혜적 개발' 포럼
(연합뉴스, 2017.05.13)
외국인 주민 8만9천명 돌파…인천시, 행정지원 강화
(연합뉴스, 2017.05.14)
'전화 한통화면 오케이'…충남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 개소
(연합뉴스, 2017.05.16)

한국말 서툰 결혼이민여성 출산 돕는 멘토 모집

(연합뉴스, 2017.05.17)
새정부에 바라는 외국인정책은…26일 이민법학회 세미나
(연합뉴스, 2017.05.18)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트럼프 反이민 정책에 비상 걸린 미국·유럽
(이투데이, 2017.05.12)
전세계 투자이민 '큰손' 중국, '황금비자' 취득에 10년간 27조원
(연합뉴스, 2017.05.18)
‘이민 규제 강화’ 뉴질랜드 이민성…오늘 워킹홀리데이 접수
(헤럴드경제, 2017.05.16)
 
[오래된 이민이야기] 멕시코 에네켄 농장 한인들의 고난과 염원
(재외동포신문, 2017.05.12)
메르켈 "英, EU 시민 이민 제한하면 대가" 경고
(연합뉴스, 2017.05.18)
 
(법무부)

□ 5. 19. 국립극장에서 제10주년 기념식 개최… 유공자포상 및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주간’(22~24일) 기간 중 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17년 5월 19일(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세계인의 날」행사를 개최합니다.​

 

□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입니다.​

 

- 올해 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영주권자 동반 자녀 연령 기준 변경을 5월 3일 발표하면서, 이민 주(State)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녀 연령 기준을 올해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변경함. 즉 적용일 이후부터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 부모를 따라 별도 수속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규정인 '19세 미만'도 기준을 높일 예정이며, 해당 연령 기준은 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방침임. 만약 자녀가 22세 이상이어도, 지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부양 아동(Dependent Child)인 경우 앞으로도 동반 자녀로 간주됨.

 

□ 새로운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은 10월 24일 이후 이민 신청분부터 적용함. 올해 10월 23일 이전까지의 신청은 현행 규정인 19세 미만 규적을 적용함.

 

□  본 연구는 영국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영국으로의 최초 이주과정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둘째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종교활동, 쇼핑활동, 교육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셋째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정부의 지원방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 넷째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인네트워크의 성숙단계에 따른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A Global Broadband Plan for Refugees

 

□ 기록적인 전 세계적인 이주(이민) 현상과 함께, 정책입안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점차 정보통신기술이 난민의 이동과 수용지역에서 난민 보호에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연결이 어떻게 난민 보호, 보건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생활수단 마련 및 본국에 두고온 친지들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지 상세 자료를 만듦.

 

□ 한편, 광대역인터넷연결과 사용 등에 대한 심한 격차로 인해, 주로 수용국의 일반 국민들보다 난민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네트워크 연결 환경을 갖추진 못한 전 세계 농촌 지역 인구 대비 2배가 넘으며, 인터넷 접속과 어플리케이션 사용 및 화상 통화를 하는 데 필요한 3G 네트워크 환경에 거주하는 난민의 수는 전체 난민 중 삼 분의 일 이상에 해당함.

 

□ 동 정책브리프는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난민들을 위한 글로벌 광대역인터넷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안함. 예를 들어, 2천 1백만이 넘는 전 세계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한 지역사회의 "인터넷 연결 개선 사업"과 같은 시장의 수요와  난민수용국의 난민들과 농촌지역의 인터넷 연결 개선 정책을 연계하는 것임. 

이민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한일양국이 이론적 검토와 제도의 대안을 찾는 목적으로 개최된 심포지움에 본 연구원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 일시 : 2017. 5. 19.(금) 10:00 ~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실(서울시 성동구)

▣ 주제 :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사회로: 한일 양국의 비전과 제도의 구축

▣ 주최 : (사)한일미래포럼, 한국다문화학회,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IOM이민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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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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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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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Building an Evidence Base to Support Refugee Resettlement

▣ 일시 : 2017년 5월 24일(수) 08:30~ (미국 동부시간, 뉴욕, 워싱턴DC 기준)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Webinar

▣ 주제 : Building an Evidence Base to Support Refugee Resettlement

▣ 발표쟈 : Peter O'Sullivan/ Oskar Ekblad/ Hanne Beirens/ Susan Fratzk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 27일(화)

▣ 장소 : Rotes Rathaus City Hall, City of Berlin, Germany

▣ 주제 : Mayors a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s - Preparing, Welcoming and Integrating

▣ 주요 참석 인사(예정) : Governing Mayor of Berlin, Mr. Michael Muller, UN Assistant Secretary-General, Mr. Nikhil Seth

▣ 주최 : UNITAR, UN Joi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JMDI), IOM, World Bank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5월 22일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노동과 호혜적 개발' 포럼
(연합뉴스, 2017.05.13)
외국인 주민 8만9천명 돌파…인천시, 행정지원 강화
(연합뉴스, 2017.05.14)
'전화 한통화면 오케이'…충남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 개소
(연합뉴스, 2017.05.16)

한국말 서툰 결혼이민여성 출산 돕는 멘토 모집

(연합뉴스, 2017.05.17)
새정부에 바라는 외국인정책은…26일 이민법학회 세미나
(연합뉴스, 2017.05.18)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트럼프 反이민 정책에 비상 걸린 미국·유럽
(이투데이, 2017.05.12)
전세계 투자이민 '큰손' 중국, '황금비자' 취득에 10년간 27조원
(연합뉴스, 2017.05.18)
‘이민 규제 강화’ 뉴질랜드 이민성…오늘 워킹홀리데이 접수
(헤럴드경제, 2017.05.16)
 
[오래된 이민이야기] 멕시코 에네켄 농장 한인들의 고난과 염원
(재외동포신문, 2017.05.12)
메르켈 "英, EU 시민 이민 제한하면 대가" 경고
(연합뉴스, 2017.05.18)
 
(법무부)

□ 5. 19. 국립극장에서 제10주년 기념식 개최… 유공자포상 및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주간’(22~24일) 기간 중 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17년 5월 19일(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세계인의 날」행사를 개최합니다.​

 

□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입니다.​

 

- 올해 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영주권자 동반 자녀 연령 기준 변경을 5월 3일 발표하면서, 이민 주(State)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녀 연령 기준을 올해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변경함. 즉 적용일 이후부터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인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 부모를 따라 별도 수속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규정인 '19세 미만'도 기준을 높일 예정이며, 해당 연령 기준은 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방침임. 만약 자녀가 22세 이상이어도, 지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부양 아동(Dependent Child)인 경우 앞으로도 동반 자녀로 간주됨.

 

□ 새로운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은 10월 24일 이후 이민 신청분부터 적용함. 올해 10월 23일 이전까지의 신청은 현행 규정인 19세 미만 규적을 적용함.

 

□  본 연구는 영국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영국으로의 최초 이주과정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둘째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종교활동, 쇼핑활동, 교육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셋째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정부의 지원방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 넷째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인네트워크의 성숙단계에 따른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A Global Broadband Plan for Refugees

 

□ 기록적인 전 세계적인 이주(이민) 현상과 함께, 정책입안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점차 정보통신기술이 난민의 이동과 수용지역에서 난민 보호에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연결이 어떻게 난민 보호, 보건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생활수단 마련 및 본국에 두고온 친지들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지 상세 자료를 만듦.

 

□ 한편, 광대역인터넷연결과 사용 등에 대한 심한 격차로 인해, 주로 수용국의 일반 국민들보다 난민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네트워크 연결 환경을 갖추진 못한 전 세계 농촌 지역 인구 대비 2배가 넘으며, 인터넷 접속과 어플리케이션 사용 및 화상 통화를 하는 데 필요한 3G 네트워크 환경에 거주하는 난민의 수는 전체 난민 중 삼 분의 일 이상에 해당함.

 

□ 동 정책브리프는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난민들을 위한 글로벌 광대역인터넷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안함. 예를 들어, 2천 1백만이 넘는 전 세계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한 지역사회의 "인터넷 연결 개선 사업"과 같은 시장의 수요와  난민수용국의 난민들과 농촌지역의 인터넷 연결 개선 정책을 연계하는 것임. 

이민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한일양국이 이론적 검토와 제도의 대안을 찾는 목적으로 개최된 심포지움에 본 연구원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 일시 : 2017. 5. 19.(금) 10:00 ~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실(서울시 성동구)

▣ 주제 :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사회로: 한일 양국의 비전과 제도의 구축

▣ 주최 : (사)한일미래포럼, 한국다문화학회,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후원 : 일본국제교류기금, IOM이민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사관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소식을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트위터: https://twitter.com/IOM_MRTC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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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Building an Evidence Base to Support Refugee Resettlement

▣ 일시 : 2017년 5월 24일(수) 08:30~ (미국 동부시간, 뉴욕, 워싱턴DC 기준)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Webinar

▣ 주제 : Building an Evidence Base to Support Refugee Resettlement

▣ 발표쟈 : Peter O'Sullivan/ Oskar Ekblad/ Hanne Beirens/ Susan Fratzke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 27일(화)

▣ 장소 : Rotes Rathaus City Hall, City of Berlin, Germany

▣ 주제 : Mayors a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s - Preparing, Welcoming and Integrating

▣ 주요 참석 인사(예정) : Governing Mayor of Berlin, Mr. Michael Muller, UN Assistant Secretary-General, Mr. Nikhil Seth

▣ 주최 : UNITAR, UN Joi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JMDI), IOM,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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