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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5-29)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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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5월 29일
     
이주 배경 청소년의 50~70%가 학교 중도탈락...'외로운 늑대' 막기 위한 대안 시급
(국민일보, 2017.05.22)
외국인 고용조사, 이민ㆍ귀화자 체류현황 실태조사로 확대
(이투데이, 2017.05.22)
미등록 아이 보호 걸림돌은… 우리 안의 反이민 정서
(동아일보, 2017.05.23)

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

(이데일리, 2017.05.23)
“외국인 정책, 부처간 충돌 심각… 업무 조정해야”
(한국일보, 2017.05.26)
"난민은 외교 실패의 결과,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2017.05.22)
호주 강경 이민정책에 중국은 의연, 인도는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7.05.22)
美 이민당국 '비자만료 외국인' 주목…작년 60만명 웃돌아
(연합뉴스, 2017.05.23)
 
말레이시아 내 중국계 절반, 이민 희망…인종차별 등 불만
(연합뉴스, 2017.05.21)
파라과이 이민 52주년 기념 '한국인의 날' 행사
(재외동포신문, 2017.05.26)
 
(통계청)

 

□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2017년부터「외국인고용조사」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금번 조사는 조사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까지 확대하였으며,

 

- 고용 외에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지, 자녀교육, 체류사항 등 체류실태 전반으로 확대하였음

 

□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귀화자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금년 11월에 공표할 예정임

 

 

 

□ 캐나다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성소수자 단체(LGBT2 community)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옴.

 

□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성적 취향과 성정체성, 성 발언 및 에이즈 감염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난민을 지원하는 벤쿠버에 위치한 '레인보우 난민 소사이어티(Rainbow Refugee Society-RRS)'와 2017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비용 공동 부담 협약을 갱신한 바 있음.

 

□ 성소수자 난민을 위한 비용 지원으로는 캐나다 정착비용과 생필품 구매 지원 및 생활비 일부 지원 등이 있음.

 

□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전반 전문분야의 문화다양성 수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도서관계에서도 다문화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많은 연구물들은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델과 발전방안을 제시해왔다.

 

□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 약 90%가 국제이주민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이주민을 위한 공공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공간과 지역주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구체적인 운영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이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그 가치와 의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aking Stock of Refugee Resettlement: Policy Objectives, Practical Tradeoffs, and the Evidence Base

 

□ 동 보고서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의 정책을 강화할 때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들과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정착과 연관된 주체들을 움직이는 다양한 목표들을 상세히 분류하면서 동시에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에 필요한 분석 및 데이터 수집의 격차들을 살피고 있음.

 

□ 동 보고서는 EU-FRANK 프로젝트(신 지식을 통한 원활한 난민재정착과 입국허가를 위한 유럽연합행동-European Union Action on Facilitating Resettlement and Refugee Admission through New Knowledge)의 수탁사업의 하나로서, 유럽망명이주통합펀드(European 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AMIF)와 스웨덴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협력국가들로는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스위스가 있음.

한국이민학회 회원의 연구성과 공유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 6. 2.(금) 9:30~18:1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오전-A,C실, 오후-A,B,C실)

▣ 주제 : 한국의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풀지 못한 문제, 풀어야 할 과제

▣ 주최 : 한국이민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재단,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 등록비 : 일반참가자 2만원/학생 1만원(다과 및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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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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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

▣ 일시 :2017년 5월 31일(수), 14:00~18:00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3층 소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 주제 :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 주최 : 아시아발전재단,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후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바보의나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 14일(수)

▣ 장소 : Florence, Italy

▣ 주제 : International Migration Affects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 주최 : Migration Policy Centr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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