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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1-11)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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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3년 01월 11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연합뉴스, 2013-01-07)
(동아일보, 2013-01-07)
(동아일보, 2013-01-07)
 
(연합뉴스, 2013-01-08)
 
(서울신문, 2013-01-09)
 
(조선일보, 2013-01-09)
 
(국민일보, 2013-01-09)
 
(연합뉴스, 2013-01-10)
 

▣ 법무부 (장관 권재진)는 2012년 한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출입국자는 2011년 보다 10.8% 증가한 50,322,097명으로 이 중 국민이 28,136,623 명이고, 외국인은 22,185,474명을 차지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문용린)은 서울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부족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센터가 학생·학부모들과 학교생활 적응, 편입학 상담 등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Belfast Telegraph, 2013-01-06)
(연합뉴스, 2013-01-07)
(The New York Times, 2013-01-07)
(The Guardian, 2013-01-08)
(The Boston Globe, 2013-01-08)
(CBS, 2013-01-09)
현재 캐나다 유학생 프로그램에 만연한 사기와 학생비자 남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가 전면적으로 나선다. 12월 28일 시민이민권부 장관 제이슨 켄니는 "많은 돈을 들여 가족을 떠나 공부하러 캐나다에 찾아오는 유학생들에게 좀 더 신뢰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캐나다의 국가 평판에 실망하지 않도록 이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각 지역들과 협력하여 학교와 학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 등록 시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되지 못한 곳은 6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관광비자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캐나다 가제트 지에 45일간 공시된 후 바로 적용된다.

이민 연구 자료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해 9조 9160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작된 2005년(5710억원)과 비교해서는 17.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로 66.6%가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대답은 9%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중 12.4%에 달하고 있고, 계속되는 저숙련 인력의 정주화 문제, 송출과정의 투명성 저하, 사업주가 원하는 외국인력 선별장치 미흡, 여러 기관의 외국인력 담당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OECD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의 이민자 통합을 돕는데 많은 진보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도록 하고 여성 이민자들이 취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데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각국이 얼마나 이민 문제와 관련해 발전해왔는지를 광범위한 국가 간 지표 비교를 통해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래로 OECD국가 이민자의 수가 1/4 정도 증가하여 10명중 1명꼴이 되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민자 자녀의 교육 성과에 대해 국가들 사이의 광범위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민자 부모 세대의 높은 교육적 성취가 이민자 자녀의 학업 성취도 및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연구사업
국제적 관점에서부터 국가적,지역적인 요구에 발맞춘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이주와 다문화 관련 정책의 근간 마련
● 교육·훈련사업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 개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정책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 기여
● 교류·협력사업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와의 교류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가 및 경기도와 고양시 홍보에 이바지하고 연구원 사업의 상호 시너지 창출

▶ 응시자격 :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회계업무 경력자 또는 회계, 경영, 세무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회계업무 경력자

▶ 지원기간 : '13.01.02(수) ~ '13.01.13(일)

▶문의 및 접수: hr@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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