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들 부평에 정착한다

□ 캐나다는 탄압과 박해를 피해 캐나다로 온 망명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왔음.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들을 고수해 왔으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의 난민신청절차 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6월 9일발표함. 이번 발표에 따라 위원회의 생산성 제고(신속한 신청 처리)를 위해 현행 난민신청 절차를 검토할 예정임.

□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핵심근로인력(20~60세)이 감소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2020년까지는 과학기술 핵심인재가 약 9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 및 활용은 인력정책의 핵심으로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내 우수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다국적 우수인재들을 유입하여 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글로벌 인재 전쟁으로 비유될 만큼, 해외인재 유입을 위해 세계 각 국들은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우수 과학자를 지원하며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외인재 유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유학생 유치제도 및 비자제도를 포함한 일반 해외인재 유입정책과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정책으로 대표되는 창업형 해외인재 유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mmigrants and the New Brain Gain: Ways to Leverage Rising Educational Attainment

□ 이민정책협회(MPI)가 최근 공동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민자들에 대비, 최근 이민자들의 경우 더 뛰어난 기술과 직업(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짐. 2011년과 2015년 사이 미국 내 48퍼센트의 이민자들이 학사 학위 소지자이며(미국 태생 성인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는 31퍼센트), 이는 25년 전 이민온 사람들의 비율인 27퍼센트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임. 오늘날 해외 태생의 학사 학위 소지자의 수(1천 1백만명)는 1990년 대에 비해 3배임.

□ 1990년에 마지막 주요 개정이 이뤄진 미국 이민정책(U.S. Immigration Policy)은 그 이후 변화가 거의 없어, 이러한 이민자들의 높은 교육 수준은 대부분 정책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로써 아시아 출신의 학생과 고숙련 기술 이민자들의 증가, 고학력자 증가 추세, 학업, 비지니스, 교역 및 엔터테인먼트의 영어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