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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6-26)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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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6월 26일
     
“올바른 난민 정책 방향 설정하자”…법무부, 유엔과 공동포럼 개최
(서울경제, 2017.06.19)
이주노동자 3만명 미지급 국민연금 1300억원 넘어
(한겨레, 2017.06.20)
세계 난민의 날 … "인천, 무조건 수용 보다 정책 뒷받침 돼야"
(인천일보, 2017.06.20)

여성 이주노동자 절반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연합뉴스, 2017.06.19)
"한국 저출산 해법 쉽지않겠지만 이민 수용 고려를"
(조선일보, 2017.06.21)
한인 이민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
(미주한국일보, 2017.06.19)
지구촌 강제 이주민 6560만명… 난민자격 인정 脫北民 1422명
(문화일보, 2017.06.20)
후세인 “인권선진국 기대 큰 한국, 더 많은 난민 받아들여야”
(동아일보, 2017.06.20)
 
이민자 법률 방어 돕는다
(미주중앙일보, 2017.06.22)
아프리카 최빈국 우간다, 세계 난민들의 천국
(매일경제,2017.06.22)
 
(법무부 난민과)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

 

□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7.6.19.(월) 14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USCIS)는 6월 26일자로 "Conrad 30 면제 프로그램(The Conrad 30 Waiver Program)"에 따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접수된 모든 H-1B신청서에 대해 우선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힘. 동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의사가 부족한 도심 및 농촌 지역 내의 의료 교육을 완료한 자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임.

 

□ 이 연구는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 의료관광 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중국 국제대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한국 의료관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양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간결하면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변량을 비교적 잘 설명해주는 최선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회귀모형 추정 결과 기술, 의료관광서비스의 질, 의료비용은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수준의 제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합리적인 비용의 설정도 중요하다.

 

In Search of Common Values amid Large-Scale Immigrant Integration Pressures

 

□ 2015년과 2016년 약 2년간, 난민과 이주민의 기록적인 증가세에 따라 유럽에서는 각기 사회 구성원이 가진 종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음. 부르카(Burqa)와 부르키니(Burqini) 금지법안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충돌한 하나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 걸친 가치체계의 충돌, 법제화, 중재 및 협의의 사례들을 들면서, 정책입안자들의 공통된 가치들을 정의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중재안(trade-off)를 모색하고 있음.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출입국심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장치를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출입국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출입국자 사이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을 색출하고 입국을 차단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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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한인학술대회 오세아니아, 유럽세션 개최

 

▣일 시 :(학술세션) 2017.06.28(수),14:00~18:30,(NPO세션) 2017.06.29(목),09:00~12:30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3층사파이어볼룸II

▣주 최: 재외동포재단, 재외한인학회, 창원대학교 호주뉴질랜드 한인 연구팀

▣주 관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

▣ 구 성 : 학술세션(3분과), NPO세션

 

※ 사전 등록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 6월 30일(금)

▣장소: Clermont-Ferrand

▣주제: Migration and Development

▣주최: Rohen d’Aiglepierre (AFD), Simone Bertoli (CERDI), Ekrame Boubtane (CERDI), Delphine Boutin (CERDI), Jean-Louis Combes (CERDI), Anda David (AFD); Francesca Marchetta (CERDI), Calar Ozden (World Bank), Hillel Rapoport (Paris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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