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 부부들

□ 미 이민국(USCIS)는 6월 26일자로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변경 신청서(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Form I-485)"의 개정 양식을 공표함. 동 양식은 일반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잡한 기재 방식을 대폭 줄였다고 함.

□ 또한 동 양식에 따라 신청자들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 안내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오류 수정 및 근거서류 요청이 대폭 줄것으로 예상됨.

□ 오늘날 전세계적 양극화가 다양한 스케일에서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아, 질병, 환경파괴, 난민 등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지리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이런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럽 식민주의 이후의 지리적 상호연결성이 파생해 온 역사적 결과이다. 이런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이런 과정에는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보다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 특히, 2015년에는 2000년에 시작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대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SDGs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와 난점도 갖고 있다.

Weathering Crisis, Forging Ahead: Swedish Asylum and Integration Policy

□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관용적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난민 정책은 2015년 말부터 전례없는 변화를 겪게 됨. 난민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존의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주택, 교육 및 통역 등의 부족 현상이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음.

□ 스웨덴 정부당국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난제들에 2가지 방책으로 대응함: 1. 향후 유입될 수 있는 난민과 이민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맞닿은 덴마크와의 국경지점과 심사대에서 제공되는 혜택 및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수를 줄이고, 2.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정책에 막대한 투자를 실시함.

□ 스웨덴 정부당국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자는 현재진행형인 난민과 망명자 수용의 한계점, 대응방안 및 망명신청자와 난민의 성공적인 적응 지원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혁신적인 노력들을 다루고 있음.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 때, 유연성(flexibility)이 가장 중요한 해결점으로 드러남.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임시보호소와 보건의료서비스, 고용시장에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신속고용정책 및 기회제공등이 그러한 것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