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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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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7.10.~2017. 10.10.)한시적으로“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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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부는 2017년 6월 19일 캐나다시민권법 개정 의안(Bill C-6)이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일부 발효되었음을 발표함. 즉각 발효되는 조항으로는 기존 법령에 있던 1) 이중국적 범죄자의 캐나다 국적 박탈조항, 2)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 계속 거주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음.
□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 거주 기간이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5년 중 3년만 캐나다 국내 거주로 줄어들며, 시민권 시험과 언어능력 증명에 응시해야 하는 연령이 현재 14~64세에서 만 18세~54세로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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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09년 의료관광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왔다. 그 결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환자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환자와 러시아 환자의 한국에서의 체험을 알아보고, 이들이 원하는 정보 요구와 체험한 활동의 만족도를 국적별로 파악하였다. 자료는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방한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은 중국, 러시아 국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유치 등록기관을 통해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험 측면에서는 중국은 뷰티제품이나 피부관련 제품을, 러시아 환자는 식료품 구매나 웰니스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체험하였고, 두 국적 모두는 한국전통음식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뷰티 제품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높았으며, 중국인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였다. 관광 명소 방문경험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은 의료경험이었다.
□ 전반적인 만족도는 러시아 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러시아 외국인환자들의 실제 체험, 정보요구,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를 반영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의료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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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n Migration: A Post-revolution Exodus Ebbs and Flows |
□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게릴라 전으로 인해 풀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독재정권이 실각되면서, 약 140만명의 쿠바인들이 자국을 떠나 미국으로 피난을 오게 됨. 혁명 이후에도쿠바인들은 미국 본토를 비롯한 스페인,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 약 30만 명이 이주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캐나다로도 이주하게 되었음.
□ 엄청난 수의 쿠바인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으로의 이주는 학자, 언론인 및 정책입안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 특히, 미국과 쿠바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을 고려할 때 - 오바마 정부 말기에 보인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움직임에 따른 쿠바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쿠바 이주자들에 대한 우대 조치가 철폐될거라는 우려도 보였음. 특히 트럼부 행정부 하에서, 기존의 쿠바 정책를 되돌리는 움직임에 따른 향후 이주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임.
□ 동 연구는 쿠바 이주의 역사가 특히 혁명 시기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왔음을 보면서, 수십년 간 양국 간의 관계와 이주정책을 형성해온 냉전(the Cold War)의 모습과 관계 정상화에 따른 쿠바 이주를 둘러싼 현재의 논란과 의문들을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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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문채널 YTN 코리안 24에서,
IOM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박사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 고려인'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애정과 관심으로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편 강의'는 홈페이지 링크된 주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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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연구동향 등을 한 데 모아 구성한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세요.
※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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