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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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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 Times, 201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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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국내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외국인 정책을 개발해 보다 실효성 높은 외국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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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는 지난해 11~12월 전국 100개교 중·고교생 2천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처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반인보다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 다문화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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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dian, 201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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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ffington Post,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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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tsche Welle, 201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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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onto Star,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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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전부 장관, 쟈넷 나폴리타노(Janet Napolitano)가 가족 단위 비자 지원을 위한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기 위한 필요 기간을 줄이기로 한 법안이 연방법에 등재되면서 2013년 3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미국 가정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은 이를 위하여 임시 불법상태에 있는 면제자가 신청할 수 있는 Form I-601A이라는 새로운 비자형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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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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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E-10)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저임금 및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조건, 고립된 노동환경, 만연한 폭언·폭행, 관리감독의 공백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타 업종에 비해 미등록 체류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따라서, 선원 근로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청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도입을 책임지는 '유사'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공적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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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동부 아셈지방은 기후 취약성과 이주민을 둘러싼 분쟁이 유독 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주와 분쟁 문제가 가장 잘 집약돼 나타나는 지역이다. 자연재해로 농경지, 심지어 단순 주거지마저 영구적으로 침수돼 새로운 삶터를 찾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기후난민'들이 인도 국경을 넘어 아셈과 콜카타 등으로 몰려 들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전략적 포커스를 맞출 때,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와 역내 인구의 이동성이 발전과 안보 목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래 인구 증가와 맞물려 기후변화가 인도 대륙 전역의 거주민 분포를 재배치한다면 아셈 등 인도 대륙의 긴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미국이 남아시아국가 파트너들과 협력할 정책으로 고위급 회담, 이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생태계 구조 발전을 위한 전략모색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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