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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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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기피 3D 업종,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
□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 시행합니다.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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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9일 뉴질랜드 현지 시작으로 오후 1시경 부터 숙련기술직 유형(Skilled Migrant Category) 관련 제출된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선발을 실시함.
□ 선발기준 : 접수된 모든 의향서 중 160점 이상인 신청자 / 선발 결과: 2,813건 중 1,504건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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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 (KINDS,?http://www.bigkinds.or.kr)을 활용하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관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사실, 경기 출전 및 입상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고, 경제성 프레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귀화의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성장과 귀화 과정, 삶과 애로 등이 보도되었으며, 갈등 프레임의 경우 파란눈 국가대표들의 대표성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프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 도덕성 책임귀인 프레임은 주로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적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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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mp Administration at Six Months: A Sea Change in Immigration Enforcement |
□ 트럼프가 집권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7월 20일 기준), 선거 공약이었던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집권 초기부터 신속한 움직으로 미 국내와 국경지역을 따라 단속을 확대 및 촘촘하게 펼치고 있음. 그 결과 오래동안 유지되어온 이민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법체류 단속 방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음.
□ 이주정책협회(Migration Policy Institute-MPI)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집권 말기 시절, 1천 1백만의 불법체류자의 약 13퍼센트 - 범죄 기소된 자, 추방령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불법 입국자 등 - 만이 강제 귀국의 대상이었다면, 트럼부 정부는 국내 단속 관련 행정명령의 범위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의 경우 모든 법질서를 위반했거나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대상으로 규정하였음.
□이민단속의 개념과 집행방식에 중대 변화의 발생: 구체적인 추방 대상에 대한 중점단속에서 이민단속반과 마주친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를 단속 및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변화는 불법체류자와 합법이민자 커뮤니티의 변화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한편, 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첫 6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의 실질적 증가 수치는 트럼프행정명령 및 다른 이민정책에 보여지듯 또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우려할 만한 수준만큼의 급격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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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타이타닉호, 이와 관련된 미국의 이민사와 이민자들의 모습을 다룬 두 번째 연재글 "미국이민사: 타이타닉호 단상"을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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