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7.07.26)

인권위 ‘건설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증진’ 정책권고

(매일노동뉴스, 2017.07.27)

(경향신문, 2017.07.28)

(뉴시스, 2017.07.25)

(아주경제, 2017.07.26)

(뉴스1, 2017.07.27)

(연합뉴스, 2017.07.28)

(연합뉴스, 2017.07.30)

□ 미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Green Card) 교체를 위한 온라인 신청서(online Form I-90 Application)를 법률대리인 또는 조력자의 도움없이 제출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모든 근거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양식 신청서비스를 실시.

□ 신규 모바일 신청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종이서식의 질문이나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음.

□ 한국사회 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국적을 지닌 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 한(韓)민족이자 중국국적을 지닌 집단을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나, 이에 대한 명명법은 ‘중국동포’, ‘재한조선족’, ‘한국계 중국인’ 등 다양한 어휘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본고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통계본부에서 사용하는 ‘중국인’은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구분법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주요 거주지역과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방법론은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통계, 서울GIS통계 등을 활용하고, 서울시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경제활동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서울통계, 서울GIS통계 등을 혼합하여 활용한다.

□ 서울시 내 ‘한국계 중국인’ 의 주요 거주지 분포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의 순으로 많게 나타나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성의 주요 직업은 건설업 노동자, 여성의 주요 직업은 가사노동자와 간병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이 이주 목적국 주민인 한국인과 언어의 유사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시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경제활동은계절노동과 연계되는 건설업과 가사 노동자 간병인의 돌봄노동이나 음식점 종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경제활동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Protecting the Dream: The Potential Impact of Different Legislative Scenarios for Unauthorized Youth

□ 2001년부터 미 의회의 미등록아동(unauthorized immigrants)을 위한 합법화 노력과 더불어 드림액트(Dream Act-미등록아동의 체류합법화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추방유예조치(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혜택을 받아왔던 약 80만명의 드리머(DREAMers)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미 정치권에서 양당 모두 동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음.

□ 2017년 상하원에서 'DREAM ACT'의 초기 버전을 토대로 한 일련의 법안들은 아동일 때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들에게 조건부 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추후 합법적인 영주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 자격으로는 "교육, 전문가 과정 및 기타 분야 등을 수료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훌륭한 인성을 지닌 자"라는 조건을 두고 있음.

□ MPI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 군복무 및 합법적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전문분야 수료 등 조건에 따라, 상하원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93만 8천명에서 최대 18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