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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8-07)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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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8월 7

     
인력난 심각하고 불법체류자는 불법이고…일선 산업현장 딜레마
(제민일보, 2017.07.27)
대구공항, 올해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영남일보, 2017.07.31)
[홍성다문화]결혼이주여성 ‘수출 역군’으로 키운다

(중도일보, 2017.08.01)

비숙련 이주노동자,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국내 체류 가능

(연합뉴스, 2017.08.02)

인천시,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도시 위한 프로그램 가동

(매일일보, 2017.08.03)

뉴질랜드 전직 총리들, 난민 쿼터 확대 촉구

(연합뉴스, 2017.07.31)

佛 최고행정법원 "불법난민촌 열악한 상황, 정부 책임"

(연합뉴스, 2017.07.31)

이민정책 더 극단적으로 치닫나

(미주한국일보, 2017.07.31)

이민서비스국 "EB-5 투자금 위험 감수해야"

(미주중앙일보, 2017.8.1)

'영어 못하면 미국 못 가나?' 트럼프 새 이민정책 거센 후폭풍

(연합뉴스, 2017.08.03)

 
(인천시)

 

□ 현재 인천에는 8,732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수는 총 18,552명으로 전국대비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평균 4.5%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간의 많은 연령 차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정이 상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적기에 치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전문 가족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복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행복프로그램은 가족간 언어소통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부부댄스 테라피와 부부가 함께 하는 요가, 연극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간의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이다.

 

□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가족 상담으로 조기개입 서비스, 부모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 코칭 등을 통해 위기유형별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심각단계에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문가 솔루션 및 치료기관과 연계는 물론 상담서비스가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Pilot Program for Newcomers Launching Companies in Canada to be Made Permanent

 

□ 2018년부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면 '영주권(permanent residence)'를 주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이 앞으로 캐나다의 일반적인 이민 정책의 모습이 될 예정임.

 

□ 2013년부터 시작된 5년 기간의 이 시범정책은 앞으로 동 정책이 만료되는 2018년 3월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관련 규정을 마무리할 예정임.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연구이다.

 

□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요인, 평가적 지지 요인, 물질적 지지 요인, 정보적 지지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표본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의 여러 요인 중 평가적 지지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가치, 인격, 인정, 칭찬과 격려 등의 평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trengthening Mexico's Protection of Central American Unaccompanied Minors in Transit

 

□ 2014년 여름, 중미의 북부 삼각지대(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경유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 오는 미동반아동(Unaccompanied Children)의 수가 급증함. 자국이 이주 경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남부 국경 지대 및 주요 루트들을 단속 강화한 결과, 2014년부터 5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체포되었음.

 

□ 미동반아동의 구금(apprehension) 급증 - 주로 여자아이와 12세 이하 아동의 비중이 높아짐 - 은 멕시코이민당국이 얼마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멕시코정부기관들의 미공개 데이터, 주요담당자들 인터뷰, 민간 단체의 자료들을 통해 멕시코 내 아동 이주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시행 및 이들에 대한 구금, 조사 및 체류 절차 기간 동안의 갭(gaps)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애국계몽 활동에 헌신한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훈격 및 국적별 현황 등을 '이민정책 포커스'에서 확인하세요!

 

※ 본 자료는 네이버 지식백과 및 두산백과, 공훈전자사료관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 분야/인원 : 행정직(회계) 1명

▣ 기간 : 2017.7.31(월)~2017.8.16(수) 낮12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hr@mrtc.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n Refugees and Forced Immigration

 

▣ 일시: 2017년 9월 29일~30일

▣ 장소: NIPPON Meeting Halls, Taksim, Istanbul, Turkey

▣ 주제: Refugees and Forced Immigration

▣ 주관/주최: DAKAM (Eastern Mediterranean Academic Research Center), BILSAS (Science, Art, Sport Productions)

 

 

2017년 국제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 개최

 

▣ 행사명 :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7

▣ 일자 : 2017년 9월 18일 ~ 9월 22일

▣ 주제 : 이주와 글로벌 정의(Migration and Global Justice)

▣ 장소 : 네덜라드 헤이그(World Forum, Hagu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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