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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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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노동부장관에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빈번한 사고,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 은폐 등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 및 적정한 휴게 휴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표준근로계약서] 개정, △다양한 언어의 산업안전 보건 자료 개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정 소요 경비 반영,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해 권리교육 강화,△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정비,△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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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국(USCIS)은 "Citizenship and Assimilation Grant Program"에 따라 2종류의 보조금지원(funding) 기회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음.
□ 경쟁이 치열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와 미국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영어실력을 늘려 미국시민권취득과 미국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를 도와주는 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의 시민권 준비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들에게 보조금을 최대 1천만달러까지 지원을 하게 됨. 신청은 8월 6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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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에 관한 연구로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한국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여성의 긍정적 내적자질로서의 자아효능감, 남편과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그리고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 표집방법으로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 201명이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모델에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연령(β=-.18$, p<.01), 사회적지지(β=.6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β=-.24$, p<.001)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결혼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이상의 변인들의 결혼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은 5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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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Farm Labor: From Unauthorized to H-2A for Some? |
□ 그동안 미국 농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이주의 경향 변화와 고용자들의 고용방침에 따라 농업인력의 모습이 바뀌고 있음.
□ '08~'09년 금융위기, 멕시코 농촌지역의 환경 개선 및 강화된 국경단속으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 이주노동자가 줄어듬. 이러한 신규 노동인구 유입 감소, 농촌 인력 고령화, 정착 및 이주노동자의 가족 형성과 재결합 현상과 함께, 미 노동부에서 실시한 [전미농촌인력조사-National Agricultural Worker Survey]에 따르면 2000년과 2014년 사이 농촌노동인력의 불법체류자 비율이 55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감소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 농촌고용주들도 채용방식과 인력유지에 적응하면서 일부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성과급 지급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보조 장비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동화를 통해 인력 대체 또는 계절농촌노동자(H-2A) 노동자 충원 방식을 취하고 있음. H-2A비자로 들어온 임시노동자들은 그 수는 적지만 점차 농촌인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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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운동과 애국계몽 활동에 헌신한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훈격 및 국적별 현황 등을 '이민정책 포커스'에서 확인하세요!
더불어 내일로 다가온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네이버 지식백과 및 두산백과, 공훈전자사료관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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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 분야/인원 : 행정직(회계) 1명
▣ 기간 : 2017.7.31(월)~2017.8.16(수) 낮12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hr@mrtc.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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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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