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2017.08.16)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학술지 '이민과 통합' 창간

(법률신문, 2017.08.16)

(세계일보, 2017.08.17)

(연합뉴스, 2017.08.14)

(한국일보, 2017.08.14)

(미주중앙일보, 2017.08.15)

(뉴시스, 2017.08.17)

(한국일보, 2017.08.17)

□ 8월 2일자로 상정된 'RAISE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은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이민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법안은 기존의 'RAISE' 법안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민 초청 대상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자녀,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제한하고 있음.

□ 기존의 3,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또한 이 법안은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 영주권(Visa Lottery)을 없애고, 매년 난민(refugee)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동기와 진학 후 학교생활을 통한 학습경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경험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의미는 구조적으로 어떠한지를 탐색한 것이다.

□ 연구 참여자는 거주기간이 10~18년차인 도농지역 결혼이주여성 6명을 연구의 질적 보증이 가능하도록 Miles & Huberman (1994)이 제시한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추가면담 및 관찰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이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동기는 자신의 꿈 실현, 당당한 부모상 찾기, 안정된 가정경제 추구, 전문 직업 갖기, 진로결정의 수단으로 탐색되었다. 둘째 이들의 진학 후 학습경험의 의미는 의사소통 능력증진, 가족관계에서의 자아상 확립,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가족건강생활 증진, 인간관계증진,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인간이 됨으로 탐색되었다. 셋째, 미래의 삶과 관계 짓는 의미 구조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주체적 삶, 배움의 가치추구를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AISE Act: Dramatic Change to Family Immigration, Less So for the Employment-Based System

□ 최근 발의된 미국이민개혁법안(RAISE-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앞으로 미국 내 이민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 발의한 'RAISE' 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가족 초청 이민을 차단하고, 점수제 도입을 통해 숙련직 기술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