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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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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도지사 김완주)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마을학당을 개설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엄마가 직접 엄마나라 언어를 지도하는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지원을 위한 '언어 두 개,기쁨 두 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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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2012년 말 기준 시 인구(주민등록+등록외국인)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 보다 8만 6348명이 줄어든 가운데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7108명으로 전년대비 3만19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의 방문취업 비자 만료로 인한 등록 감소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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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dian, 201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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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dian,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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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week,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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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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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conomist,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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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새로운 사업가 비자(Start-Up Visa)를 오는 4월 1일부터 런칭한다. 1월 24일 시민권이민부 장관 제이슨 켄니는 "이 새로운 비자는 전세계 혁신적인 창업가들을 불러들일 것이며, 캐나다를 '회사를 설립하기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개인사업체 설립을 원하는 외국인사업가는 캐나다 내에 있는 벤처캐피털업체의 후원을 받아야만 창업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시민권이민부가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신규비자는 캐나다가 국가 경제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좀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비자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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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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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혼인시장의 불균형과 저출산 및 농촌지역의 여성인구수 감소, 결혼이주산업의 활성화,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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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첨단기술 분야의 숙련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STEM (과학, 첨단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회사는 4개 중에 1개 꼴로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통계국과 교육부의 데이터 시스템의 통계수치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내 STEM 교육과 직업 훈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므로, 당장에 과학, 첨단기술, 공학, 수학의 지식을 가진 훌륭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는 이민법을 개혁해서, 미국에서 훈련받은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 숙련 근로자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 모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고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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