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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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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려인 등 4세대 동포의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이들에게‘17.9.13.~ ’19.6.30.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17년7건)이 발의되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동포가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 한시적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동포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이용,사전 방문예약 없이 신분증,출생증명서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부득이하게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도1회에 한하여 범칙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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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 드리머(Dreamer)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과 국경안전강화조치들을 함께 시행하는 이민법안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시민권을 불허할지와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E-verify를 전면 의무화할지를 놓고 논쟁에 돌입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첫째 사실상 합의돼 성사가능성이 높은 조치들로는 DACA 수혜자 80만 드리머들 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은 확실시되고 있음. 둘째 DACA 수혜자 80만명과 향후 유자격자들 까지 포함하면 드리머 150만명 안팎에게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최후 담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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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충청 남 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6년 6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연구 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r=-.465, p<.001)와 자아존중감(r=-353, p<.001)은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β=-.21$, p<.001), 직업(β=-.02$ p<.0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자아존중감이었다. 모형의 설명력 23.0%로 나타났다(F=27.672, p<.001).
□ 이러한 연구결과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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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프(MAMF) 2017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
▣ 일시: 2017년9월29일(금) 13:30-17:30
▣ 장소: 창원대학교
▣ 주제: 이주민의 일과 삶 그리고 문화다양성
- 세션 1. 이주민의 일과 여가, 공동체 참여
- 세션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축제, 그리고 소수자 권리
▣ 주최/주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한국이민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립창원대학교
▣ 문의: 055-277-8779 (관심있는 분 누구라도 참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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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WA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Global Compact on Migration |
▣ 일시: 2017년 9월 26~27일
▣ 장소: Beirut, Beyrouth, Lebanon
▣ 주제: Global Compact on Migration
▣ 주관/주최 :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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