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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09-25)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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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9월 25

     
"이민정책, 앞으론 지방정부·지역사회 역할 더 중요"
(세계일보, 2017.09.18)
[기고-유종근] 다문화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국민일보, 2017.09.18)
다누리콜센터·대한변협, 이주여성 법률지원 간담회

(연합뉴스, 2017.09.19)

노원구, 결혼이민 여성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뉴스1, 2017.09.25)

중기중앙회, 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뉴시스, 2017.09.24)

영주권 문호 1년씩 빨라졌다…가족이민 1·2순위 진전

(미주중앙일보, 2017.09.19)

"미얀마 돌아가면 수천달러 줄게" 호주, 로힝야난민 압박 논란

(연합뉴스, 2017.09.19)

'이민자 천국' 뉴질랜드도 이민 규제하나

(한국경제, 2017.09.20)

이민 반세기, 세대교체기 맞은 한인경제…전통 업종 아직은 건재…변화 흐름은 시작

(미주중앙일보, 2017.09.22)

그리스 대법 "시리아난민, 터키 송환 가능"…난민송환 속도 붙나

(연합뉴스, 2017.09.25)

 
(법무부)

 

□ 법무부는 2017. 9. 22.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9개 언어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 14개 재외공관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사회통합 운영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 리플릿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재한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소개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사회통합의 성패는 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달려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제공

 

※ 외국국적동포(’16년7월),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연예인(’17년8월)을 대상으로 조기적응교육 의무화 중이며, 앞으로 대상자 확대 예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므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한국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

 

※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단계별(5단계)로 최대 485시간까지 교육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이민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예정

 

USCIS Resumes Premium Processing for Some Categories of Applicants Seeking H-1B Visas

 

□ 미국 이민국은918일자로 내년 회계연도(2018)한도에 해당하는 전문취업비자(H-1B)신청을 위한 급행서비스 (premium service)를 재개했음. 2018년은65천 명으로 정해졌으며,미국 내 석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 시 받고 있는 연간 별도로2만명 한도 내 신청을 받는 급행서비스도 재개되었음.

 

□ 동 비자는 정보통신,학문연구 및 회계를 포함한 특수직군을 위한 근로자에 발급되고 있음.신청자가 급행처리서비스를 요청시,이미국은15일 내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만약15일 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급행료 환불 및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동 서비스는2018년 한도가 이미4월 내에 찼기 때문에 신규 제출이 아닌 기존의 지연 신청에만 해당함.

 

 

□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기록관 비전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정보 사회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대한 문헌조사 및 국내외 대통령기록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하였다.


 

□ 미 트럼프 대통령의『아동추방유예정책(Deferred Action for ChildhoodArrivals-DCDA)』폐지 결정에 따라 신규 신청의 중단, 6개월만 받게 되는 재연장 허가 조치는 미국 전역에 걸쳐 논란이 되고 있음?79만명에 달하는 합법적 수혜자들이 셀 수 없는 지역사회(communities)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음. 6개월 내『DCDA정책』폐지에 대해 의회의 간섭이 없을 경우, DCDA의 수혜자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고용주,대학교 및 지역사회들도 이들의 취업허가박탈,강제추방 및 대학원 진학의 장벽 등 충격을 받게 될 것임.()MPI연구에 따르면 취업허가는 미 산업의 저숙련기술분야뿐 아니라 고소득직종에도 기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MPI는 미국 내DACA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입국 시 연령과 미국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수가 약190만명으로 추정되며,이 중130만 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자격을 갖추자 중에79만명은DACA신분을 취득했고,나머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음. 398천명은 추가적인 교육이수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다른228천 명은15세가 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될 것임.전반적으로는,DACA수혜자의 약40퍼센트는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및 취업허가 승인 혜택을 받아왔음.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해

IOM이민정책연구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을 독려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실현과 가족친화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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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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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프(MAMF) 2017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 일시: 2017929일(금) 13:30-17:30

▣ 장소: 창원대학교

▣ 주제: 이주민의 일과 삶 그리고 문화다양성
- 세션 1. 이주민의 일과 여가, 공동체 참여
- 세션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축제, 그리고 소수자 권리

▣ 주최/주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한국이민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국립창원대학교

▣ 문의: 055-277-8779 (관심있는 분 누구라도 참석가능)

 

 

14th Annual 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 일시: 2017925

▣ 장소: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Bernard P. McDonough Hall Hart Auditorium600 New Jersey Ave. NW Washington, DC 20001

▣ 주제: 14th Annual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 주관/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 an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링크:goo.gl/DPq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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