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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10-10)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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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0월 10

     
법무부, 재한외국인 위한 정책 리플릿 배포
(세계일보, 2017.09.22)
충남도-국제이주기구 '이주민 인권' 협업 본격화
(중도일보, 2017.09.26)
"진정한 난민 선택 위한 '난민심판원' 추진…이제 때가 됐다"

(뉴스1, 2017.10.10)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들

(서울경제, 2017.10.09)

한은 “고령화, 한국경제 멈추게 만든다”… 고령층 소비증진·이민 적극 고려

(국민일보, 2017.09.28)

이민문호, 30만명선 대폭 확대

(미주중앙일보, 2017.09.26)

호주 역외시설 수용 난민들 미국으로…'美에 재정착'

(뉴스1, 2017.09.26)

백악관, DACA 보완하는 대신 합법이민 절반 감축 추진

(연합뉴스, 2017.10.07)

獨, 난민 수용 연 20만명 이하로 제한할 듯···연정 구성 힘받을까

(뉴시스, 2017.10.09)

獨메르켈, 연정 협상 전 '난민' 제한 합의…"매년 20만명"

(머니투데이, 2017.10.10)

 
(법무부)

 

□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1차 기본계획: 2008년~2012년, 2차 기본계획: 2013년~2017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법무부의‘프로(Pro)*-저스티스’정신에 기반을 두고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정책 수요자 참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New USCIS Form Streamline Process to Obtain a Work Authorization Document and Social Security Number Simultaneously

 

□ 미국 이민국(USCIS)와 사회보장국(SSA)의 신규정보 공유협력체제에 따라 특정 유형과 분류에 따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신규 단일 양식(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으로 취업허가 및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일반화함과 동시에, 향후 중재 프로그램 설계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석 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중 2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대상은 중학생, 총회기는 8회기 이하, 주회기는 주 3-5회, 집단크기는 21-30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이 심리관련변인 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 보고서는EU내 정부들은 주요 인도주의적 정책들의 정의와 실현에 대해 합의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이러한 합의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중복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유럽사회에 모두 혜택이 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 경로를 세우는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음.

 

□ 저자는 만약 정책입안자들이 난민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며,각국 정부들이 상세 데이터 수집과 병합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MAMF)'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했기를 기대합니다 :)

 

▣ 일시 : 20179 29일(금 ) 13:30-17:30

▣ 장소 : 창원대학교

주 제 : 이주민의 일과 삶 그리고 문화다양성

- 세션 1. 이주민의 일과 여가, 공동체 참여

- 세션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축제, 그리고 소수자 권리

▣ 주최/주관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한국이민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립창원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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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Legal Channels for Refugee Protection in Europe: A Pivotal Moment for Strategic Thinking

 

▣ 일시 : 20171012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Legal Channels for Refugee Protection in Europe: A Pivotal Moment for Strategic Thinking

▣ 주관/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The 5th Rupp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Migration in a changing global world

 

▣ 일시 : 2018514~16

▣ 장소 : Ruppin Academic Center, Israel

▣ 주제 :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Migration in a changing global world

▣ 주관/주최 : Ruppin Academic Center,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ACS), International Metropolis Project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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