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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2-08)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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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3년 02월 08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연합뉴스, 2013-02-03)
(서울신문, 2013-02-05)
(조선일보, 2013-02-05)
 
(주간조선, 2013-02-05)
 
(연합뉴스, 2013-02-06)
 
(연합뉴스, 2013-02-06)
 
(아시아경제, 2013-02-07)
 
(연합뉴스, 2013-02-07)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다문화·외국인 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방문 학습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문화·외국인 가정자녀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 대교와 손잡고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2013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해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는 총 6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착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Deutsche Welle, 2013-02-02)
(The Local, 2013-02-02)
(The Telegraph, 2013-02-04)
(The New York Times, 2013-02-05)
(The Guardian, 2013-02-05)
영국에서 사업 비자를 위한 항목이 수정되어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수정내용은 이민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자 신청자 중 의심되는 대상에게 시험을 추가하고, 신청 당시 최소한의 필수자금이 보유되었는지, 혹은 투자되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민부 장관 마크 하퍼(Mark Harper)는 "우리는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신청자를 신속히 적발해왔으며 영국은 항상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사업가를 위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민 연구 자료
전국 42개 시·군 농촌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인구,경제,문화,가족사회,농촌자원 등 5개 영역에 대해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지역민의 55.3%가 다문화가족이 '미혼남성 결혼문제 해결 및 농촌가족사회 유지'에 매우 기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출생률 증가'에도 절반 이상이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결혼이민자 유입에 대한 효용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문화의 다양성 증가,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넓히고 통합된 농촌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이동은 노동이주, 가족 재결합, 인도주의적 사유의 이주 다음으로 가장 큰 이주 채널의 하나가 되었다. 학생이주가 보편적이 된 현상에 근거하여, 심도있는 사실과 통계,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이주 네트워크와 스웨덴 이주위원회는 EU로 이주하는 학생들을 토픽으로 연구하였다. 2004년에 EU 의회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제삼국(EU 외의 국가) 국민의 입학허가 조건에 대한 지시를 수용했으나, 여전히 회원국의 국가 정책 간에 큰 차이는 존재하여, 2011년 동안 유럽 연합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더 나은 조화와 협력를 위한 많은 결정을 분명히 하였다. 스웨덴은 2010년까지 유학생들이 급증하였으나, 2011년 가을 학기부터 제삼국 출신의 학생에게 수수료 부과와 전자식 생체식별장치가 장착된 체류허가 카드 도입으로 외국인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하강 경향을 뒤집을 수 있는 스웨덴만의 잠재적인 매력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연구직
○ 사회학, 행정학, 통계학, 경제학, 국제학 등 이민정책 관련 사회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민정책연구 경험이 있는 자
※ 사회조사 및 사회통계 등 양적분석 가능자 우대
● 일반행정(재무)
○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회계, 예산, 재무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회계, 예산, 재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 업무 경험자 우대
● 지원기간 :'13.02.07(목) ~ '13.02.18(월)
● 문의 및 접수: hr@mrtc.re.kr


● 저자 : 신지원,송영훈,박가영,신예진
● 내용
①국제이주와 난민보호에 대한 정책적 접근
- 난민의 개념, 권리, 난민보호
②한국의 난민정책
- 현황, 법률 및 제도, 인정절차
③해외사례
- 미국,캐나다,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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