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7.11.02)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공청회…국민·이민자 의견수렴

(뉴스1, 2017.11.03)

(경향신문, 2017.11.03)

(미주중앙일보, 2017.10.31)

(미주중앙일보, 2017.10.31)

(조선일보, 2017.11.01)

(연합뉴스, 2017.11.02)

(뉴시스, 2017.11.03)

□ 미 이민국(USCIS)는 홈페이지에 '고용 비자 프로그램(Employment-based visa programs)'에 대해 추가 내용을 공시함. 동 공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 '미국산 물품 구매와 미국인 우선고용' - 을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에 기인함.

□ 미 이민국의 해당 사이트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고용 비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

□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주자 또는 난민배경의 학생들이 미국 입국 후 중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하기까지 수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되는 데, 이들을 위한 소속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은 학생들의 향후 교육과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MPI의 '전국이주민통합정책센터(National Center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의 프로젝트인 '신규이민청소년의 성공을 러닝네트워크(Learning Network for Newcomer Youth Success)'의 참가자들의 통찰과 관점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