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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11-14)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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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1월 14

     
'외국인 세금 먹튀' 스톱…법무부, 비자 연계로 92억 징수
(연합뉴스, 2017.11.02)
2017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50개 업체 참여
(헤드라인제주, 2017.11.07)
[주목받는 의학논문] 이주여성, 건강 빨간불… 미숙아 등 '고위험군 출산' 비율 1.8배 높다

(뉴데일리, 2017.11.09)

재정착 난민 어린이들, 무대에 오른다

(인천일보, 2017.11.09)

“동남아 = 외국인 노동자” 색안경 낀 한국 청년

(서울신문, 2017.11.13)

뉴질랜드 "주택은 민감 자산…내년 초부터 외국인 매입금지"

(연합뉴스, 2017.10.31)

“이민축소, 미국경제 망치는 지름길“

(미주한국일보, 2017.11.06)

‘DACA 구제·초당적 이민개선 법’ 연계 추진 가능

(미주한국일보, 2017.11.08)

ILO, 카타르 이주노동자 현장조사단 구성 철회

(연합뉴스, 2017.11.09)

[세계의 분쟁지역] 전쟁보다 참혹... 중미 난민들, 살기 위해 떠난다

(한국일보, 2017.11.13)

 

- 국민과 재한 외국인,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세우기 노력-

 

□ 법무부는 2017년 11월 8일(수) 14:00, 구로 꿈나무극장(구로시설관리공단 4층)에서‘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외국인정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 설계에 대한 정책수요자(국민 및 재한외국인)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캐나다 이민부는 11월 1일자로 향후 야심찬 다년제 이민 정책 수립하였음을 발표하고, 이민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 이민 수용 규모를 인구의 1%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민수용계획을 발표하였음.

 

□ 캐나다로의 이민 형태는 전문/숙련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이민이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족 초청, 난민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짐.


 

□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가능성을 이주민의 주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

 

□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정치적인 다원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개별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인정받는 것이다(Taylor 1994). 이런 점에서 이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역량(empowerment)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문화활동 모임을 조사하였다.​

 

□ ​조사지역은 이주민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도농(都農)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기도로 한정하였다. 경기지역의 14개 문화활동모임의 이주민 16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한국 다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 이 논문은 이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2016년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과반수가 약간 넘는 영국의 유권자들이 찬성을 한 가운데, EU탈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약 1백만 명에 달하는 영국인들은 다른 유럽국가 내에서의 삶이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됨. 동 보고서는 진행형인 '브렉시트(Brexit)'가 유럽 내 거주중인 영국인들의 생활을 간략히 살피고 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관망하는지를 조사함.

 

□ 유럽 내 거주 영국인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난관은 브렉시트 협상의 성사와 관계없이 1) 향후 거주지에서의 법적 신분의 미보장, 2) 유럽 취업시장에서 취업 제한이 심해지고 자격 인증에 대한 보장이 적어지고, 3) 사회 보장과 건강 보험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 3가지이며, 협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는 귀국을 고려하거나 또는 거주 신분이 보장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의 '정지(limbo)'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남.

 

성결대학교에서 국내 새로운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도 축사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11.16.(목), 13:00~18:00

▣ 장소 :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 주제 : "새로운 관점!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이민정책"

▣ 공동주최 : 성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재)한국이민재단, 다문화평화연구소

​▣ 주관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연구회​

​▣ 후원 : 안양시, 안양시의회, IOM이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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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 일시 : 2017년 11월 16일(목) ~ 11월 17일(금), 2일 

▣ 장소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Rue Beliard 99, 1000 Brussels

▣ 연사 : Kelly Bender, Title III Director, Cleveland City Schools, TN / Eugene Garcia, Professor Emeritus, Arizona University, Kevin Thomas,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Demography, and African Studie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주제 : Social Innovation for Refugee Inclusion: Maintaining Momentum and Creating Lasting Change

▣ 주최 : MPI Europe, the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the Mission of Canada to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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