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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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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권재진)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E-1), 연구원(E-3), 전문기술인력(E-4,E-5)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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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출신국가의 다양한 출산문화를 반영한 「결혼이민자 출산 전·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결혼이민자 당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가 아닌 시부모·배우자까지 포함한 가족 중심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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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cow Times, 201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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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legraph,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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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ancouver Sun,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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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conomist,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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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말까지 적용되는 기술이민선별제도의 추가 조건이 확정되었다. 신청자 중 희망의사(Expression of Interest)가 140점 이상이거나, 100에서 140점에 해당하고 뉴질랜드의 취업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 항목을 적용받아 선별된다. 추가선별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부족 직업군에서 일한 경험치로 EOI가 15포인트를 포함할 경우
-부족 직업군에서 일한 경험치로 EOI가 10포인트를 포함할 경우
-부족 직업군에서 관련 경력이 EOI가 10포인트를 포함할 경우
-EOI총합이 상위의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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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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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수는 1,409,577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체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이주아동, 난민아동 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당수가 생계유지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원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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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계청(ONS)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영국 안으로 들어오는 이민의 감소와 영국 밖으로 나가는 이민의 증가 때문에 순수이민이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2013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비자 단속, EU지역 밖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수의 억제 등의 정부정책의 변화와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동유럽 주민, 즉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들의 입국 제한이 해제됨으로 이들의 신규 입국행렬이 예상된다. 또한, 비 EU출신의 이민을 억제하는 중요한 옵션이 소진됨으로 다시 이민은 증가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2015년 5월 선거 전에 100,000명으로 순수이민을 줄이겠다는 카메론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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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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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 사회학, 행정학, 통계학, 경제학, 국제학 등 이민정책 관련 사회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민정책연구 경험이 있는 자
※ 사회조사 및 사회통계 등 양적분석 가능자 우대
● 일반행정(재무)
○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회계, 예산, 재무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회계, 예산, 재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 업무 경험자 우대
● 지원기간 :'13.02.07(목) ~ '13.02.18(월)
● 문의 및 접수: hr@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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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지원,육주원,김철효,신예진,박동혁,레베카 윌리엄슨,엘사 콜레스
● 내용
①다문화주의 개관
②사례연구
- 영국,네덜란드,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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