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7.11.21)

"특별귀화제 외국인 인재유치에 한계"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연합뉴스, 2017.11.27)

(세계일보, 2017.11.26)

(연합뉴스, 2017.11.21)

(연합뉴스, 2017.11.21)

(뉴스1, 2017.11.27)

(연합뉴스, 2017.11.27)

(미주중앙일보, 2017.11.27)

□ 미 이민국(USCIS)는 당국이 북마리아나연방(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의 '과도기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Transitional Worker, CW-1)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만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함. 미 의회는 동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완전히 없앨 것을 미 이민국(USCIS)에 명령함.

□ 동 프로그램의 폐지를 통해 북마리아나연방(CNMI)의 내국인(미국 시민권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미국 정부의 이민 시스템으로 동 지역의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분석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

□ 동 보고서는 지중해 지역의 이주 관리에 관한 양자 협력의 극명한 2개의 사례를 고찰하고 있음. 첫 번째는 스페인과 모로코, 두 번째는 이탈리아와 튀니지임. 1990년대 초반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주로 국경 폐쇄와 불법이민자의 송환에 힘을 기울인 탓에 모로코와 튀니지가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본국출신 이민자들의 송금이 무엇보다 주요 소득원이었고 이주선순환의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임. 

□ 이러한 협력관계는 ​이후 상호 협력,국경 공동 관리 및 합법적 이주정책으로까지 변화한 사례가 있는 반면, 원조와 투자 약속을 통해 튀니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거래 형태의 관계를 유지한 이탈리아의 사례도 있음. 상기 사례들은 정책입안자들이 공통의 목표에 따라 협력을 지속하는 경우와 단기적이고 단속의 중점을 둔 관계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연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