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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12-13)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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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7년 12월 13

     
성인男女 절반 "이민 원한다"…희망국 1위는 캐나다
(아주경제, 2017.12.07)
외국인 임금, 내국인의 64% 불과… 임금격차 OECD 최고
(국민일보, 2017.12.11)
[횡설수설/조수진]고급두뇌 이민

(동아일보, 2017.12.11)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우수사례

(머니투데이, 2017.12.12)

“미성년자 면접 않고 난민 불인정 위법” 판결 나왔다

(한겨레, 2017.12.11)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한국일보, 2017.12.07)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경제위기에 노년층까지 이민 행렬

(국민일보, 2017.12.10)

“1월 13일, 함께 이민역사 기려요”

(미주한국일보, 2017.12.07)

미국, 국제이주협정 탈퇴…"트럼프 이민 정책과 안 맞는다"

(뉴시스, 2017.12.03)

유엔, 리비아 억류 난민 1천300명 긴급수용 호소

(연합뉴스, 2017.12.12)

 

-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

 

□ 법무부는 2017. 12. 7.(목) 10:00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5개 공관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2.7.(목)∼12.8.(금)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현안보고 및 주제발표·토론 등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막 60여일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서로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12월 1일부로 루마니아(Romania)와 불가리아(Bulgaria)인에게 비지니스, 친인척 방문 또는 관광객에게 단기(최대 6개월까지) 방문 비자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힘.

 

□ 단, 기타 비자면제대상 입국자과 마찬가지로 전자 여행 허가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캐나다로의 입국 또는 환승시 필요하며, eTA를 통해 캐나다행 비행편 탑승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알려줄 수 있게 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WIN 21.0프로그램을 활용해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 중 경기도 지역 다문화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274명을 추출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 중 결혼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성역할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안정성과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하였다. ​

 

 


 

 

□ 미국 DACA프로그램 폐지 후 DREAM 법안의 수혜자인 이민자 청소년으로 인해 가족 초청 비자가 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그러나 MPI연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가족 초청 영주권 비자의 대상인 6.4명일 것이라는 예측에 비해, 실제로는 지난 수십년간 평균 3.5명꼴로 신청하였음. 

 

□​ 동 보고서는 DREAMers(드리머)들이 약 5년이 걸리는 시민권 취득까지 평균 0.36명꼴로 배우자나 가족들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즉 합법적 신분을 가진 DREAMer(드리머)가 기껏해야 가족구성원 중 1명만 스폰서쉽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들과 인구 통계에 따른 평균 3.5명에서 6.4명이라는 예측과는 확연히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IOM이민정책연구원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에 '2017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개인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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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6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 주  제 : Immigration in OECD Countries

▣ 일  자 : 2017년 12월 11일~12일

▣ 장  소 :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주  최 : The OECD, the CEPII(the French Research Center in International Economics), the University of Lille, Paris School of Economics, Fondazione Rodolfo De Benedetti, University of Luxembourg, IRES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 주요연사 : Frederic Docquier (Universite Catholique Louvain), Giovanni Per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Beyond Stock-Taking: The Path Ahead to a Global Compact for Migrationl

 

▣ 일시 : 2017년 12월 12일

▣ 장소 : MPI Webinar

▣ 주제 : Beyond Stock-Taking: The Path Ahead to a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The OECD,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주요 연사 : Eva Akerman Borje(Senior Policy Advisor, Office of the UN Special Representative for International Migration), Ilse Hahn(Head of Division 320 - Policy Issues of Displacement and Migratio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Kathleen Newland(MPI Senior Fellow)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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