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7.12.28)

[차 한잔 나누며] "외국인 200만명 시대… 조화로운 공존정책 추진"

(세계일보, 2017.12.24)

(뉴시스, 2017.12.27)

(미주중앙일보, 2017.12.19)

(연합뉴스, 2017.12.20)

(미주한국일보, 2017.12.20)

(국제뉴스, 2017.12.20)

□ 미 이민국(USCIS)은 미 의회에서 정한 2018년도 상반기 비숙련 취업비자(H-2B)의 한도가 채워졌다고 밝힘. 미 이민국(USCIS)은 신청한도가 마감되어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취업을 위한 H-2B비자 신청에 대해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임을 밝힘. 현재 2018년 4월 1일 또는 이후로 시작되는 취업을 위한 2018년 하반기에 대한 H-2B비자 신청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음.

□ (논문발췌)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신흥안보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이러한 신흥안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이슈와 맞물려 심각한 국가 간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안보문제가 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특히 인구문제, 이주 및 난민이슈와 관련된 위협들이 한국에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전통안보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전통안보와 연계한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범대서양위원회성명(Transatlantic Council Statement-MPI에서 발족한 ‘이주에 관한 범대서양위원회’가 주요 총회와 논의마다 내놓는 성명)에서의 ‘협력’들은 지금까지 앞으로 10년 뒤에 닥칠 이주의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 경로(migration corridor)가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이주 관리의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협력의 결과가 제각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

□ 여전히 유입의 감소와 귀환의 증가가 지금까지도 유입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나, 일부 국가들은 단기적 단속의 관점에서 벗어나 유출국과 유입국 간의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도 협력을 통해 진정한 이익을 양 측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주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리 사전에 잠재적 이주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