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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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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는 금년 2월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5개사)과 (주)서울보증보험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①보험가입 및 지급 창구 확대 ②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률인상 및 상해보험료 인하 ③ 소멸시효완성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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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은 외국인 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30개교를 초청하여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해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합동으로 발표한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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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legraph, 201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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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dian,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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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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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York Times,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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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작된 캐나다 이민 시스템 보호 법안 (Protect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ct)은 난민발생이 적은 35개의 민주국가 리스트를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2월, 여기에 8개 국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일반 망명신청이 60일 가량 소요되는 데에 비해, 리스트 내의 국가, 즉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시민단체와 인권활동을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망명을 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이 30-45일정도로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추가되는 8개 국가는 멕시코,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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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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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중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건강실태와 건강서비스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건강상태, 임신과 출산, 의료이용과 장애요인,식생활과 영양, 자녀 건강 등의 실태를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규명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정책을 분석하고, 오랜 이주 역사를 지닌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여성에 대한 건강정책과 프로그램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 국내외 정책 고찰, 실태 규명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안하였다. 앞으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하여 한국형 이주여성 건강사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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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연방 형사법 집행보다 연방 이민 집행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대략 24%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한 이민 집행기관 (CBP, ICE)은 법무부 법률 수행기관보다 높은 기소율을 보였다. 그리고, 연방 형사법률의 적용을 받아 감옥시설에 복역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구금시스템下에서 매년 감금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집행은 연방 정부의 가장 높은 형사법 집행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경수비 수행, 비자 통제와 여행 심사, 데이터 시스템의 상호운영과 정보, 취업현장 집행, 범죄 정의 시스템과 이민 집행의 교차점, 불법체류자 감금과 퇴거 등의 이 6가지 축으로 현 이민 집행 체계의 총체성과 발전성을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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