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8.01.03)

[오래된 이민이야기]하와이 한인이민 1세: 김만수의 유물들

(재외동포신문, 2018.01.04)

(여성신문, 2018.01.07)

(미주한국일보, 2017.12.29)

(연합뉴스,2018.01.03)

(미주한국일보, 2018.01.14)

□ 미 이민국(USCIS)은 쿠바시민증빙서류로서 쿠바가 아닌 곳에서 출생한 자의 부모에게 영사확인서류발급을 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이 정책 메모는 쿠바국내법을 준용하며, 『Cuban Adjustment Act(CAA)』에 따라 미국 내 합법적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쿠바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생한)에게 적용될 예정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차(2016-'20)기간 중 '이민정책 틀 마련'을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은 2018년 시작할 3차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민자지원의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고 다양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실제 정책내용 분석은 거의 없다. 출발부터 계속되었던 이민-가족정책인가의 논란을 정책내용분석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다.

□ 한편, 국내에선 언론과 학계가 주목할 정도로 '다문화' 우려, 역차별, 반다문화정서가 부상했고 최근 다문화인식개선 강화 또는 반다문화 정당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3차 기본계획이 반영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 분석결과, 다문화가족정책은 여가부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가족정책이라 주장했던 것과 달리 1차, 2차 기본계획 모두 이민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민정책의 틀 안에서 지향할 방향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재고와 정책 주류화를 제안한다.

□ 동 정책브리프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정부에서 2017년동안 아래와 같이 실시된 이민 관련 주요 변화와 동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이슬람권 주요 8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입국 불허

- 1980년 이후 재정착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 난민 허가가 최저치를 기록

- 지난 2년간의 오바마 정부에서 하향세이던 국내 불법이민자 단속이 다시 상향세로 바뀜

- DACA프로그램의 폐지

- 아이티, 니카라과, 수단의 임시보호신분(TPS)의 폐지

□ 동 브리프는 특히 합법 이민자의 급격한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 선발에 관한 미 의회의 결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멕시코 장벽 건설에 드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 허가나 이민·국경 단속을 위한 인력지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