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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1-15)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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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이스라엘, 아프리카 이주민 추방령…"자진출국 또는 철창행"

(연합뉴스,2018.01.03)

2018년 1월 15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 청소년 다수가 외로움ㆍ고립감…한국살이 지원할 ‘둥지’ 턱없이 부족
(서울신문, 2018.01.08)
재정착 난민학생 생활 적응 도움
(기호일보, 2018.01.10)
평창 관람 원하는 외국인 체류 30일 연장

(동아일보, 2018.01.09)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인상…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서비스 시행

(김해뉴스, 2018.01.09)

대구국제공항 출입국 수속 12초면 'OK'

(매일신문, 2018.01.12)

트럼프, 反이민 드라이브…이재민 20만명에 "Go Home!"

(매일경제, 2018.01.09)

 
전쟁의 폐허를 지나…평화의 메신저들이 온다
(한겨레, 2018.01.09)
독일 대연정 협상, 난민가족 재결합 대치…기술이민 접근(종합)

(연합뉴스, 2018.01.10)

엘살바도르의 비운…미국 이민정책에 나라가 휘청

(한겨레, 2018.01.10)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의 세계 이민대책 제안 환영

(뉴시스, 2018.01.12)

 

□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관람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 평창올림픽 경기관람자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경기 관람 참여 시간만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 ▴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 지원 등입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외국인을 위해 체류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합니다.​

 

□​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외국인(단기방문 외국인도 포함)이 국내 여행도 즐길 수 있도록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 국내 여행 등을 위해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캐나다 이민부(IRCC)는 조부모·부모 초청비자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재개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를 위한 신청을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신청시 스폰서 의향서(Interest to Sponsor)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을 공지함. 

 

​□ 동 프로그램의 개시일은 2018년 1월 2일부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희망자는 2018년 2월 1일 정오 12시까지 제출해야 함.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자와의 통합단계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사례연구로 접근했다.​

 

□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민들과의 통합은 상호 타자화 단계, 도구적 차원의 허용 단계, 저항과 상호 긴장 단계, 타협 단계, 상호 공존의 단계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통합 방안으로 이주민의 임파워먼트,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철폐를 제안했다. ​


 

□ 유럽 및 고소득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이 "관리되지 않는 이주(unmanaged migration)"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한편,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 - 특히, 출신국에서의 경제적 기회 부족 - 의 해결 방안에 새로운 관심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개발 지원에 의해 출신국가의 삶의 질 개선되면 "나가는 이주(outward migration)"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유럽위원회 2015어젠다」에서 구체화 되었음.  

 

□ 개발 지원 정책이 어느 선까지 이주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동 브리프에서는 개발 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의 관점이 '개인의 기술과 자산의 증가'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기회 생성'으로 옮겨가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2017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 데 모은 자료집입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되었으니,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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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2.(월), 14:30~17:3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주제 : ​재정착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

▣ 참석자 :​ 난민분야 연구자, 현장전문가, 정책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의 평가, 함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난민연구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준비사항, 추진방향 및 계획 논의 등​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공지 예정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2018

 

▣ 일시 : 2018년 1월 15일(월)~16(화)

▣ 장소 :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연사 : Mr. Aderanti Adepoju, Ms. Marie Hélène Amiel, Ms. Maruja M.B. Asis, Mr. Massimo Livi-Bacci, Mr. Douglas S. Massey, Ms. Ann Singleton 

▣ 주제 :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five themes)

 (i) Migration measurement

 (ii) Innovation and synthesis of data sources

 (iii) Understanding migration through data

 (iv) Cooperation and data governance

 (v) Capacity building

▣ 주최 : OEC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UNDESA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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