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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1-22)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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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월 22

     
변호사가 나선다…한국어 서툰 결혼이주여성에 법률 조력
(연합뉴스, 2018.01.16)
[테마로 풀어보는 성화 봉송] 난민 소녀·결혼 이주 다둥이맘과 함께 30년 만에 서울 지나가는 올림픽 성화
(서울신문, 2018.01.12)
[특별기고]재한외국인 ‘중앙컨트롤타워’ 시급하다

(경기신문, 2018.01.14)

건설사 “한국인 힘든 일 기피… 외국인 없으면 공사 못해”

(동아일보, 2018.01.17)

IOM이민정책연구원·강원대 '재정착 난민제도' 주제로 포럼

(연합뉴스, 2018.01.19)

1월 13일 한인 이민 115주년…문 대통령 "한인 애국심 감사"

(미주중앙일보, 2018.01.16)

 
미 이민법 양당 합의안, 청년에 12년의 시민권 취득길 허용
(뉴시스, 2018.01.14)
노동 인구 줄어드는 일본,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30% ‘외국인’

(아시아투데이, 2018.01.15)

교황 "난민·이주민 수용 거부는 죄악"…포용 촉구

(연합뉴스, 2018.01.16)

墺·獨 총리 회담…"불법 이민 막기 위해 강력한 국경건설"

(뉴시스, 2018.01.19)

 

 -특별단속지역,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로 확대-

-2017년 불법체류자 3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

 

□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ㆍ운영

 

-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에는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 특별단속지역은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 예정입니다.

 

※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17년 2월 ~ 12월 전국 24개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 단속 및 순찰 실시, 불법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 적발

 

 

□ 미 이민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는 국무부와 협의하여, 올해 H-2A(농무직)와 H-2B(비농무직) 신청 자격 대상이 되는 국가별 리스트를 2018년 1월 18일 연방 공보에 공고함.

 

​□ 단, 신청대상국가 리스트에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에 한해 사안별로 H-2A와 H-2B 비자를 허가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상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인 유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급처치 지식, 교육요구도 및 자기효능감을 파악하였다.​

 

□ ​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우는 5.4%에 지나지 않았고, 대상자의 응급처치 지식은 1점 만점에 0.16점,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2.60점으로 낮았으며,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교육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시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낮았고, 교육요구도는 높았던 영역에 대한 교육콘텐츠는 강화하고, 지식수준과 자기효능감이 낮았던 대상자 집단에 대한 관심과 특별 관리가 요구된다. ​


 

□ 트럼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임기 첫 1년 동안 공약의 하나였던 국내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단속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이민자·난민정책이 180도 전환됨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여파에 대한 논쟁이 전국적으로 가열되었음.  

 

□ 동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이민자·난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일부 주요 정책들과 프로그램이 현재와 같은 이민정책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 주요 분야들에 대해 전망을 기술함  

 

본원과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IGR)연구소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 : 2018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주최 :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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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시 : 2018.1.22.(월), 14:30~17:3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주제 : ​재정착난민제도의 진단과 평가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

▣ 참석자 :​ 난민분야 연구자, 현장전문가, 정책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사업의 평가, 함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난민연구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준비사항, 추진방향 및 계획 논의 등​

 

Human and Urban Displacement: From Crises to Creativity

 

▣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13:30~18:30

▣ 장소 : The Levinsky Room, 3rd Floor, Roland Levinsy Building, United Kingdom

▣ 주제 : Human and Urban Displacement: From Crisis to Creativity

▣ 주최 : Dr. Sana Murrani, Dr Haya Aldajani, Professor Lain Steward, Plymouth University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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