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8.01.24)

충남도 ‘건강한 다문화 사회 실현’ 힘 모은다

(아주경제, 2018.01.24)

(이데일리, 2018.01.24)

(서울경제, 2018.01.22)

(헤럴드경제, 2018.01.26)

□ 미 이민국(USCIS) 산하 4개 지부와 1개 서비스센터에서는 1월 22일부터 10일 간 시범케이스로 새로 디자인한 시민권 증서와 귀화 증서 발급을 할 예정임.

-대상 지부 및 센터명: Norflk Field Office, Tampa Field Office, Minneapolis-St.Paul Field Office, Sacramento Field Office, Nebraska Service Center

​□ 첨단 문형과 위조방지기술이 사용되어 공문서 위조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번 디자인은 미 이민국 위조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단 기존의 발급된 증서들도 발급일자에 관계없이 유효함.   

□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증가로 인해 국경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적인 CIQ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 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 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다.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공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 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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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트 대통령의 「이민정책 10대 공약」에 당선 이후 임기 첫 1년 동안 공약의 하나였던 국내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단속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이민자·난민정책이 180도 전환됨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여파에 대한 논쟁이 전국적으로 가열되었음.

□ 동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이민자·난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일부 주요 정책들과 프로그램이 현재와 같은 이민정책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 주요 분야들에 대해 전망을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