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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2-05)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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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2월 5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 받아야
(서울경제, 2018.01.29)
[포토뉴스]산업인력공단, 노동이주 관련 국제 토론회
(경향신문, 2018.01.30)
[브릿지 칼럼] 여성·이민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브릿지경제, 2018.02.04)

인천공항 1월 출입국 여객 564만명 ‘최다’…제2터미널 24% 차지

(경향신문, 2018.02.04)

미얀마 난민촌에 ‘한국의 情’ 꽃 피우다

(기호일보, 2018.02.05)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올해 합법이민 44% 줄어" 케이토연구소

(뉴시스, 2018.01.30)

 
독일 대연정 본협상 활로 찾아…'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 합의
(연합뉴스, 2018.01.30)
빅데이터, 난민 위기의 해결책 될 수 있어

(데일리시큐, 2018.01.30)

유럽 이주 시도 선박, 리비아 연안서 침몰… 최소 90명 사망

(한국일보, 2018.02.02)

미 이민단속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급습작전

(연합뉴스, 2018.02.03)

 

 

□ 법무부는 2018. 3. 1.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 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됩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2018년 1월 12일자로 난민/망명자 친척 청원서인 I-730(Form I-730, Refugee/Asylee Relative Petition)을 접수/처리하는 지원장소를 변경함.  

 

​□ 현재 국제판결지원사무소(International Adjust Support Branch-IASB)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처리할 예정임. 청원자 그리고/또는 승인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이 제출한 난민 청원서의 경우 ISAB에서 심사 시 따로 안내를 받게 될 것임.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입국 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 소비자의 만족도 확인 및 향후 지속적 유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 특성에 따라 전반적 관광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 도에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과 직업에 따라 전반적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행목적에 따라서는 재방문 의도에, 정보탐색경로에 따라서는 재방문 의도 및 추천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 형태에 따라서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한국 관광 만족,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입국 절차, 치안, 관광지 매력도 등이 나타났다. 특히 출입국 절차 등은 기존 관광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로 향후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 

 


 

□ 동 보고서는 유럽의 5개국(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 변화를 거듭해온 시민교육을 살피고, 국가별 접근 방식에 대한 교수법과 목표들을 주목하고 있음. 또한 시민교육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할 때, 정책입안자들과 교육당국자들은 일례로 '애국심을 요구 vs 개방적인 담론을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 '합리적 비판능력 고무 vs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이 2가지 모두를 고민하게 됨.   

 

□ 따라서, 어떤 가치 요소들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결국 교육정책의 성공은 각각의 학생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달려있음. 

 

OECD 정책분석가 Jonathan Chaloff씨가 연구원에 방문하여, 국제적 화두인 난민과 이주 관련 연구 및 통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 2018.2.1.(목), 14:30~16:3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 Jonathan Chaloff(OECD 정책분석가)​,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원장 외 (부)연구위원 등 7인

▣ 주요내용

- OECD 국제이주과(International Migration Division) 활동내용 소개

- OECD 이주 전문가 그룹(SOPEMI Correspondents) 작동 방식

- OECD 이주관련 관리·​감독·​협력기관(정부기구, 국제기구 등) 소개

- 향후 OECD-MRTC 간 협력가능 분야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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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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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2월 7일(수), 08:30~12:00 

▣ 장소 : Resenbad Conference Centre, Drottninggatan5, Stockholm, Sweden

▣ 주제 : Responsbility Sharing for Refugees and IDPs -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s

▣ 연사 : Prof. Susan martin, Dr. Bernd Parusel, Dr. Jan Schneider, Prof. Alexander Betts 

 

 

The 5th Rupp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Migration in a changing global world

 

▣ 일시 : 2018년 5월 14~16

▣ 장소 : Ruppin Academic Center, Israel

▣ 주제 :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Migration in a changing global world

▣ 주관/주최 : Ruppin Academic Center,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ACS), International Metropolis Project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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