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2018.02.12)

정부,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검토

(한국경제, 2018.02.12)

(연합뉴스, 2018.02.19)

(재외동포신문, 2018.02.14)

(연합뉴스, 2018.02.19)

□ 미 이민국(USCIS)은 서류 제출자와 신청자들은 반드시 당국에 제출한 양식에 유효한 서명을 기입해야 한다고 발표함. 동 조치는 미국정부의 이민정책과 정책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위임권자의 서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임.

□ 사측 또는 법적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권한을 가진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음. 동 조치는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인구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정부주거정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둘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셋째,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전 월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향후 상호호혜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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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주권추첨제(Diversity Visa Program)가 미등록 이주자 청소년(DREAMers)의 합법화 조건 대신 폐지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저학력·저숙련 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고숙련 기술자들이 입국하고 있음.

□ 앞으로는 동 추첨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는지 논의가 시작되야 하며, 법적이민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비자제도의 시도에서 얻은 주요한 교훈들에서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함: 미국에 고급인력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숙련 기술이주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