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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3-19)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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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3월 19

     
울산 동구, 올해 결혼이주여성 지원 5개 단체 선정
(뉴시스, 2018.03.14)
中企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과다…생산성 떨어져"
(머니투데이, 2018.03.14)
외국인 스타트업 적극 지원으로 국산품 수출 촉진

(세계일보, 2018.03.15)

영월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국제뉴스, 2018.03.14)

이주열 "저출산대책으로 전문기술 위주 이민 유입 검토해볼 만"(종합)

(연합뉴스, 2018.03.18)

中 '국가이민관리국' 신설, 왜?

(아시아경제, 2018.03.14)

 
줄 잇는 베네수엘라 탈출…유엔 "난민신청 작년 10만명"
(연합뉴스, 2018.03.14)
독일 2016년 이민자 50만명…전년보다 56% 감소

(연합뉴스, 2018.03.13)

한국인 유학생 미국행 6년만에 반토막…"트럼프 정책 영향"

(연합뉴스, 2018.03.15)

브라질, 베네수엘라 단기 체류자 영주 자격 부여…난민사태 대응

(연합뉴스, 2018.03.17)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창출 견인 기대-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2018.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주요 내용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 제도 도입▴‘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 등 입니다.

 

❍ 이번 개선은 `16년 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D-9-1)* 도입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미 이민국(USCIS)는 현재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으로 있는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 중 2019년 9월 30일까지 신분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2018년 3월 5일부터 5월 4일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힘. 모든 신청자는 「임시보호신분신청서(Form I-821)」를 제출해야하며, 동 신청서를 제출시 또는 추후에 「고용허가신청서(Form I-765)」도 제출해야 함.

 

□ 현행 시리아 출신 중 TPS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2016년 8월 1일자로 미국 내 지속해서 거주를 했어야하며, 기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2016년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지낸 사람이어야 함.

 

 

□ 기존의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지만,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 대하여 소속감과 대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객관성이 심히 우려된다.​

 

□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매체탐색을 수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한국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한국어 교육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을 합격한 학생들조차, 일상생활에서 말하기와 학위를 취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대학들은 외국학생 유치를 위해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 정보습득이 능숙하게 할 때까지, 그들의 모국어로 유학생활에 필요한 학업정보나 일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국어가 지원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 보고서는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정부들이 노동법규정(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전략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오고 실행해왔는지를 고찰하고, 법집행노력, 고용주의 행동개선 및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 및 주·지방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해 많은 전략적 방식들이 레버리징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최근까지 이주민들의 유입이 많으면서 예산 삭감을 앞둔 곳들의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경험적 방식 사례들과 유용한 전략적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음.

 

◆ 등록 기간 : 2018.2.23.(금)~3.26.(월)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supportimmigrants@mrtc.re.kr)

◆​​ 신청 마감 : 2018.3.26.(월) 18:00까지

◆​​ 등록 대상 :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의 유학생, 밀집 지역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따갈로그어 이수자 중 강사로 활동하려는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최신), 외국인 유형별 PPT강의안

※ 유의사항

1. 2017년 활동 강사 중 2018년 활동을 원하지 않는 강사분에 한해서 이메일로 답변 요청

2. 별도로 2018년 활동 거부 의사를 알리지 않은 강사는 자동적으로 활동 강사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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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행사명 : 2018 국제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8)

▣ 일 자 : 2018년 10월 29일 ~ 11월 2일​

▣ 장 소 :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 ICC Sydney)

▣ ​주 ​제 : 격변의 시기 글로벌 이주 (Global Migration in Turbulent Times)

▣ 초록접수마감 : 현재 ~ 2018.4.30.​​

▣ 주최/주관 : Settlement Services International (SSI)​, Australian Multicultural Foundation(AMF), Multicultural NSW(MNSW)

 

Immigration Data Matters: How to Find the Most Accurate Resources

 

▣ 일시 : 2018년 3월 19일(월), 11:00 ~ 12:30 P.M. ET

▣ 장소 : MPI Conference room, 1400 16th Street NW Suite 300 (Third Floor) Washington, DC 20036 

▣ 주제 : Immigration Data Matters: How to Find the Most Accurate Resources

▣ 연사 : Jeanne Batalova, Mark Mather, Elizabeth M. Grieco, Marc Rosenblum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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