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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3-26)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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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3월 26

     
[외국인 농부] ①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영농철엔 '효자손' 같은 존재"
(연합뉴스, 2018.03.20)
[외국인 농부] ② 그들 없으면 농사 포기해야죠…전국 2만2천여명
(연합뉴스, 2018.03.18)
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성폭력 등 집중점검

(여성신문, 2018.03.21)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행안부, 개정안 시행 예고

(중부일보, 2018.03.19)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추방 우려 없이 '미투' 신고 가능

(연합뉴스, 2018.03.21)

한인들위한 ‘이민포럼’ 열린다

(미주한국일보, 2018.03.21)

 
세계은행, 30년 후 기후변화에 의한 '탈출 이민' 1억4000만명 경고
(글로벌이코노믹, 2018.03.20)
EU·터키, 26일 정상회담…난민·경제 동상이몽

(뉴시스, 2018.03.26)

“트럼프 이민단속 가주 집중타겟”

(미주한국일보, 2018.03.26)

작년 멕시코 난민 신청 66% 증가…유엔 "정책 변경해야"

(연합뉴스, 2018.03.26)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금년도 2분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허용 대상을 선발(100명)하기 위해 2018. 4. 2.(월)부터 3일간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 금년 1분기 시행결과, 쿼터(분기별 100명)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으나,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USCIS)는 2019년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북마리아나연방(CNMI) 과도기 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CNMI-Only Transitional Worker(CW-1) Program)」 비자신청 접수를 2018년 4월 2일부터 개시함. 다른 비이민 근로자유형에 속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CW-1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음. 2019년도 CW-1 프로그램 비자 발급 한도는 4,999명임.

 

 

□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상황 하에서 건강증진행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속해있는 총 395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적응도 및 건강증진행위와, 건강관련 삶의 질 SF-12 도구를 이용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었다.​

 

□​ 그 결과 문화적응도가 낮은 유학생들은 건강증진행위가 신체적 삶의 질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도가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가 정신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문화적응도가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문화적응도를 함께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동 보고서는 망명 신청, 접수 및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망명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금까지 누적된 난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망명 시스템의 취약점들, 망명 단계들과 관련정책분야에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들의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외에, 망명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회원국들과 지방정부들이 사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들을 고찰하고 있음.

 

◆ 등록 기간 : 2018.2.23.(금)~3.26.(월)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supportimmigrants@mrtc.re.kr)

◆​​ 신청 마감 : 2018.3.26.(월) 18:00까지

◆​​ 등록 대상 :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의 유학생, 밀집 지역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따갈로그어 이수자 중 강사로 활동하려는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최신), 외국인 유형별 PPT강의안

※ 유의사항

1. 2017년 활동 강사 중 2018년 활동을 원하지 않는 강사분에 한해서 이메일로 답변 요청

2. 별도로 2018년 활동 거부 의사를 알리지 않은 강사는 자동적으로 활동 강사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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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행사명 : 2018 국제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8)

▣ 일 자 : 2018년 10월 29일 ~ 11월 2일​

▣ 장 소 :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 ICC Sydney)

▣ ​주 ​제 : 격변의 시기 글로벌 이주 (Global Migration in Turbulent Times)

▣ 초록접수마감 : 현재 ~ 2018.4.30.​​

▣ 주최/주관 : Settlement Services International (SSI)​, Australian Multicultural Foundation(AMF), Multicultural NSW(MNSW)

 

Responding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eds of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일시 : 2018년 4월 12일(목), 11:00 A.M. ET

▣ 장소 : Wbinar 

▣ 주제 : Responding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eds of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연사 : Anna Osterlund, Make Park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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