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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4-09)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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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4월 9

     
“불법체류 드러날까 신고 못해…이주여성도 ‘미투’할 수 있게 해야”
(한겨레, 2018.04.06)
[헤럴드포럼-김도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中 국가이민관리국 출범, 구경만 할 일 아니다
(헤럴드경제, 2018.04.06)
외국인 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안된다…4월 시행

(국민일보, 2018.03.30)

양구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0명 들어온다

(뉴스1, 2018.04.04)

 

논산경찰, 체류외국인 위한 응급정보 키트 제작 '호응'

(중도일보, 2018.04.08)

작년 칠레 이민 53% 급증…"외국인 100만명 웃돌 수도"

(연합뉴스, 2018.04.05)

 
“강력한 이민단속 여파 인력난 심각”
(미주한국일보, 2018.04.04)
브라질, 베네수엘라 난민 1만8천명 연내 분산 이주 추진

(연합뉴스, 2018.04.06)

獨난민, 부모형제 못데려오나…난민가족재결합 논쟁 '2라운드'

(연합뉴스, 2018.04.05)

“멕시코 접경 차단” 불법이민 봉쇄 시작한 트럼프

(세계일보, 2018.04.08)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년 3월 21일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3. 14.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 미이민국 캘리포니아 지부(USCIS CSC)와 미 국경관세청(CBP), 워싱턴과 항만(POE) 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주재원비자(L-1)신분을 희망하는 캐나다국민을 위한 합동기관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동 시범정책은 캐나다인이 미국에 주재원 신분으로 입국 시 행정판결과 입국허가를 원활하도록 만들어짐.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한 다문화인구는 최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고객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다민족 다문화사회화에 따라 최근 전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측면의 확대와는 별도로 실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다문화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다문화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인식을 통하여 다문화서비스의 실질적 문제점이 무엇이며, 다문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 미국의 이중언어학습자(Dual Language Learners, DDLs)관련하여, 학급 내에 아동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교습 방식이 효과가 있는 지 아직 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동 보고서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학습 및 사회적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어와 학생들의 가정 내 사용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이중언어학습자들을 위해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하여 유아과정 학교에 언어환경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제언도 포함하고 있음.

 

법무부와 연구원이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는 2018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립니다.

 

◆ 행사명 : 법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 2018년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 일  자 : 2018년 4월 19일 ~ 4월 20일 예정(1박 2일)​ 

◆ 장  소 : 라마다호텔 제주 함덕(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70)

◆ 주  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IOM이민정책연구원

◆ 대  상 : 17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 팀장 및 실무자, 이민분야 전문가 등

​◆ 내  용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관련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 중앙·지자체 협업 증진 방안 논의 토론

-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등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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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11:00 A.M.ET 

▣ 장소 : Webinar 

▣ 주제 : Family Immigration Policy and Trends: How the United States Compares to Other Countries

▣ 연사 : Julia Gelatt (Senior Policy Analyst, MPI), Kate Hooper (Associate Policy Analyst, MPI), Demetrios G. Papademetrious (Distinguished Transatalantic Fellow, MPI)

 

 

Responding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eds of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일시 : 2018년 4월 12일(목), 11:00 A.M. ET

▣ 장소 : Wbinar 

▣ 주제 : Responding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eds of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연사 : Anna Osterlund, Mak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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